‘포스코이앤씨 사태’ 28년 만에 건설사 면허 취소 가능성은?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했어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할 거야!” 언급한 만큼 비상 상황이 벌어진 것. 건설 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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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일이야?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올해만 다섯 차례의 인명사고를 냈는데요. 지난 1월 경남 김해, 4월 경기 광명과 대구, 7월 경남 의령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체 현장의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한 지 6일 만인 지난 4일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어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고 지시한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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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안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방안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 건설면허 취소해야 해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징계로,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의 면허가 취소된 적은 있지만 사유는 부실시공이었고, 지금까지 근로자 사망 사고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적은 없어요. 근로자 6명이 사망한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에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고.
- 공공입찰 금지해야 해 🏗️: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큰 제재 방안으로 꼽혀요. 건설사의 주요 매출원이기 때문.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매출의 11.2%가 공공입찰 사업이었던 만큼 공공입찰이 전면 금지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찰 제한 통보를 받은 건설사는 123곳(누적)에 달해요.
-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 해 💰: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그로 인한 이익과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생긴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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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면허 취소되는 거야?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는 의견이 갈려요.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2만 4,000명에 달하는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면허를 취소하는 건 어려울 거라는 게 업계 반응이에요. 때문에 면허 취소 다음으로 가장 센 중징계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는데요.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냈던 GS건설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도 서울시에서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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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데?
정희민 사장이 사임했고, 안전 전문가 출신의 새로운 사장을 선임했어요. 전국 103곳의 공사 현장 작업과 신규 사업 수주 활동을 중단한 상태고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하도급 구조와 관련해서도 손보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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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뭐래?
- 사고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 👷: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중대재해 발생을 100% 막는 건 쉽지 않기 때문. 인력 고령화와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 포스코이앤씨에만 책임 묻는 건 지나쳐 ☹️: 사고를 막지 못한 만큼 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기업을 콕 집어 악덕 기업으로 몰아가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와요. 최근 5년 동안 포스코이앤씨는 삼성물산과 함께 사망자가 가장 적었거든요. 올해도 사망자만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으로 더 많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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