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강도짓을.."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계속되는 생활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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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6분께 청주국제공항 주차타워 3층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23만 원을 훔치는 등 일주일간 주차타워와 외부 주차장에서 4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배 배달을 하다 일감이 끊겨서 생활고에 시달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금융권의 가계부채가 최근 5년 사이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생활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SGI서울보증에서 받는 자료에 따르면, 사기업·공공기관의 '그림자 가계부채'는 지난해 1조77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1조4343억원과 견줘 24.0% 상승한 규모를 보였다. 이는 그림자 가계부채가 연평균5,5%씩 성장한 셈이다. 그림자 가계부채는 직장에서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직접 대출 서비스로 인해 생긴 부채를 의미한다.

사기업의 그림자 가계부채는 2023년 1조3933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5141억원과 견줘 73.8% 증가했다. 그림자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민간의 기초적인 경제 공동체인 가계의 부채가 늘어가는 것은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 20분께 횡성군 횡성읍 한 금은방에서 2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망치로 금은방 유리창과 진열대를 부순 뒤 3분여 만에 범행을 마쳤다. 범행 후 A씨는 20km가량 떨어진 원주까지 차량 없이 걷거나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타면서 이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이 어렵고 채무가 많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의 사각지대 등을 빠짐없이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