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구입 때 사업자 대출 유용 막는다… 전수조사 추진

탈세 혐의 땐 사업장 전체 세무조사
李대통령 경고한 이후 국세청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뺏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업장 전체로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 옛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할 방침"이라며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약 2조3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사업자 대출 금액은 지난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개정 전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로 나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할 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옛 트위터) 캡처.

이번 국세청의 강력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이후 나온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한다는 언론 보도를 링크해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건의 유형과 같은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다"며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 전 의원은 배우자 서모씨와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제기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국세청 전수조사는 앞선 금융당국의 대응안보다 강화된 조치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 서류를 전수조사했다. 차주 유형과 담보 구조 등을 재점검하며 규제 대상을 구체화했다.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까지 확인한 바 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