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외면..공인중개사 5%만 활용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 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 7,515명으로 31.5％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421명)에 그쳤으며, 이 중 72％(4,620명)는 한두 번 경험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78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