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맞선 다윗들… 시민단체까지 `갑질` 대항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게임사에 미국 집단조정 적극 동참 요청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일러스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수수료 '갑질'에 맞서 국내 게임업계가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추진하는 데 이어 시민사회도 거들고 나섰다.

인앱결제 시장의 90%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골리앗 글로벌 기업들을 향해 다윗들이 힘을 합쳐 대항을 시작한 것이다.

게임개발자연대, 게임소비자협회, 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학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피해가 더 이상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국내 게임앱 업체들은 미국 집단조정에 동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법적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에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구글 외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 국내 집단대응의 도화선이 됐다. 미국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도록 했다. 한국 앱 업체들은 미국 법원의 금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지난 3월 유럽의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전면 허용에 이어, 미국 앱 업체들도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돼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나, 국내 업체들은 계속 불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라며 국내 게임업계 등에 미국 내 집단조정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 모바일앱 시장은 연간 약 10조3700억원 규모로, 그중 모바일게임 앱 시장이 80% 상당인 연간 8조3300억원 가량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과 애플이 게임앱 업체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피해가 연간 2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게임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 유럽 앱 업체들과 같이 가격 경쟁력 있는 제3자 인앱결제를 채택할 수 있어야 소비자의 결제 가격이 내려가는 연쇄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게임앱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히 적극적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게임앱 업체들의 법적 구제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보복 우려로 좌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국내 앱 업체들이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은 국내 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한 글로벌 기업의 보복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보복을 우려해 국내 앱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시 구글과 애플의 영업적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 조사를 강화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에 관련 법 위반과 관련해 205억원을 부과했으나 1년 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자 덴우드 대표는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의사를 묻자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이 제정돼 수수료를 낮췄지만,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새로 도입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