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 내란수괴 혐의에 다툼의 여지 없어…사형 선고하라”

지귀연 재판부 향해선 “봐주기 판결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1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민중행동과 함께 '사법부는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군대를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내란 범죄를 단죄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앞선 내란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거론하며 "내란의 조력자와 행동대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그 행위가 내란임이 법리적으로 증명된 이상, 이를 최초 기획하고 지시한 수괴의 혐의는 다툴 여지가 없다"면서 "손·발이 처벌받는데 머리가 책임을 면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심 재판부를 향해선 "이미 한 차례 헌정 파괴자에게 억지 면죄부를 쥐주며 '내란수괴를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재판부"라며 "이번 선고에서마저 정치적 셈법으로 봐주기 판결을 반복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등은 "오직 엄중한 처벌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을 꿈꾸는 권력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사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라.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만에 치러지는 이날 1심 선고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