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 죽일 것" 114에 범행 알린 70대 '집유'

김혜선 2024. 10. 15. 0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이웃을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 이같은 범행 계획을 털어놓았다가 붙잡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 판사는 "A씨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살인예비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중하다.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A씨의 범행이 절대로 정당화될 순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던 사정이 범행 동기가 됐다.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도구 구입 후 돌연 114에 전화해 계획 털어놔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돈을 갚지 않는 이웃을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 이같은 범행 계획을 털어놓았다가 붙잡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이웃인 60대 여성 B씨에 127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 등으로 변제 받을 방법을 찾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6월 10일 B씨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 그런데 돌연 A씨는 범행 도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114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담원에 “1270만원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둔기를 샀다. 그걸로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를 마친 상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배 판사는 “A씨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살인예비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중하다.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A씨의 범행이 절대로 정당화될 순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던 사정이 범행 동기가 됐다.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