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부 2개 늘려 내란전담재판…법통과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2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재 본회의 상정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 상황 등도 공유됐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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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