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체류·영주권 수수료 5배~10배 올린다

 

일본이 외국인의 장기 체류, 영주 허가 관련 수수료도 대폭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자의 체류 자격 변경, 1년 이상 체류 기간 갱신(연장)에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6천엔(약 5만6천원)에서 3만∼4만엔(약 28만∼37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주 허가 시 받는 수수료는 1만엔(약 9만3천원)에서 10만엔(약 93만원) 이상으로 10배 넘게 인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수수료는 미국, 유럽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

일본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약 396만명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 자격, 영주권 관련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입국 심사 신속화를 비롯한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 약 7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등 외국인 정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천엔(약 9천300원)에서 3천엔(약 2만8천원) 이상으로 올리고,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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