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이재명 대통령 개헌의지 표명 큰의미‥분권형 권력구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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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헌정회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이 완성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는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이래 9차례 개헌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발생하는 등 정치 불안정과 갈등 요인이 헌법상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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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헌정회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이 완성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는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이래 9차례 개헌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발생하는 등 정치 불안정과 갈등 요인이 헌법상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망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난 대선 기간 중 밝힌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최소 4가지 사안을 새 헌법에 담을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의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37516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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