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내년 3월까지 불법공매도 근절 제도·시스템 충분히 구축”
“세계국채지수 추종자금, 안정적 성향...국가적 경사, 거시경제 이득"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를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천억원 중 약 560억달러(한화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