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보조금 지원’ 與野 반도체법 접점 찾을까… “의무규정 여부가 관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여야 대표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앞서 공감대를 찾은 주요 법안에는 반도체 특별법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직접 보조금 지원’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 기존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의무 규정’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를 오는 28일 출범시킨다. 협의체에는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양당은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를 합의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난 회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들을 다룰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협의체에서 다뤄질 의제로는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응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이 꼽힌다.

이 중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은 6건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일본처럼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최근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정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고동진·박수영·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수정·통합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직접 보조금 지급’은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도 이미 직접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큰 이견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해 반도체 산업 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도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반도체법 논의 과정에서 직접보조금의 강제성 부여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된다면 이를 임의 규정이냐, 의무 규정으로 넣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당정은 반도체 특별법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넣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세액공제 등에 더해 예산까지 투입하기에는 국가 재정 상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직접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산업들은 국가 대항전이어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라며 “다만 대기업이 직접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기업이 정부의 직접 보조금을 원하고 있다거나, (보조금이)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