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뉴욕에서 만나 방위비와 원자력추진잠수함, 조선업 협력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 마무리 의지도 재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방위비 분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히며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자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번 회담은 동맹 의제 전반을 한자리에서 다룬 자리였다.
"연료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장시간 잠항이 가능해 수중 감시·억제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전력으로 꼽힌다. 다만 한국이 이를 보유하려면 핵연료 공급과 농축 문제에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미는 지난해 관련 협력에 합의했지만 실무 협상은 더디게 진행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연료 협력 협상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조선소를 동맹 자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에 재차 관심을 나타냈다. 미 해군은 함정 건조와 정비 물량이 밀리면서 동맹국 조선소 활용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미 해군 함정의 정비·수리·보수(MRO) 물량을 수주하며 실적을 쌓고 있다. 업계에서는 함정 신조 영역으로 협력이 확대될지가 다음 관건이라고 본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더 내겠다는 말의 무게"
이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확대를 언급한 것은 미국 측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하면서 다른 의제에서 실익을 확보하려는 접근으로 읽힌다.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은 국내적으로 재정 부담 논쟁을 동반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증액분이 한국군 전력 강화와 방산 역량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후속 협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방위비와 핵추진잠수함, 조선 협력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이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실무 협상에서 연료 공급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