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경제학자가 바라본 한국에 유리한 입장은? f.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

미국 대선과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제 공약은 큰 차이를 보이며, 트럼프는 부자 감세와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해 세원을 조달하려는 반면, 바이든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감세 및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경제학자들은 일부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된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 논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4%에 근접하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금리 상승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높은 금리는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와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다른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화와 엔화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채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공매도 문제와 장기투자 문화의 부재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간의 경쟁이 격화될수록 공약이 수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요한 관건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약속했으나, 트럼프는 이를 백지화하려는 입장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트럼프는 딥 커플링을, 바이든은 디 리스킹을 강조하며 점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한국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 한국 제품을 사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한국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다양한 우회 수출 경로를 통해 미국의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멕시코와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중간재를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베트남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추가 규제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베트남이나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 해외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중간재를 수출하여 최종 제품을 조립한 후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무역 장벽을 우회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첨단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중국 외 다른 국가로 옮기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 고학력 노동력을 보유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와 교육 서비스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시장 개방을 논의하며, 양국 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통화정책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는 강조합니다. 최근 소매 판매와 설비투자, 전산업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내수 소비와 투자가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 초반대로 내려간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내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환율 관리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