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경제로 진짜성장…李정부 5년 국정과제 공개

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국민보고대회
5대 국정목표하 123대 국정과제 첫머리엔 ‘개헌’
AI고속도로·생태계구축·인재확보·규제제로화 눈길
12대 중점 전략과제 상위에도 AI·에너지고속도로
검찰청 폐지, 임기내 전작권 전환 추진도 주목돼
李대통령 “정책효능감 배가, 전과정 투명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의 123대 국정과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 전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13일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헌법 개정과 검찰 등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에 역점을 둬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비전을 비롯해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으며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별도로 설정했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5가지 순으로 제시됐다. 국정과제 첫머리엔 ‘국민주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개헌’이 놓였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뒤따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혁신경제의 주요 과제론 △AI고속도로와 독자 AI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인재 확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핵심산업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12대 중점 전략과제에서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이 1~4위권에 올랐다.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 구상도 설명했다.

이밖에 국정위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목표 아래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조정 등을 제시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주요과제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우선으로 꼽혔다.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K-컬처 시장규모 300조원 등도 추진된다.

또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목표하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를 병행,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이 병행된다. 홍현익 국정위 외교안보분과장은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거론했다.

국정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확충과 고강도의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위의 후신 격으로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443개의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정당·협회·직능단체와 정책 협약, 국민 주권 위원회에 접수된 정책 제안 그리고 야당의 공약과 제안까지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모두 검토하고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총 181만여건 의견을 접수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해 나갈 것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