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안, 법안소위 통과

[EBS 뉴스1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 왔지만 올해까지가 일몰 기한이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3년 유예, 5년 유예, 일몰 폐지 등 세 가지 안에서 3년 연장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는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도 직회부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고, 여당 의원들은 전원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