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野 "검찰 탄핵" 반발, 與 침묵 속 韓 "국민 납득?"

김민석 "검찰총장·서울지검장탄핵"
野, 검찰 개혁·김건희 특검법 총공세
韓 "국민 우려 불식시킬 조치 신속히 해야"
용산과 여당은 침묵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왼쪽) 의원과 노영희(가운데)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검찰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17일, 야당은 "검찰 수뇌부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과 검찰개혁은 물론 검찰총장 탄핵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 결정의 판을 뒤엎겠다고 나선 것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엄호에 나섰다. 그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준비와 인권보호에 힘쓰셨다"며 "국민을 대신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검찰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은 '김건희씨'의 심각하고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범이 됐다"며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여사 특별검사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여당은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을 펼쳤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장이 주가조작수사에 침묵한다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오늘 검찰의 설명은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