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 잊은 정치, 길 잃은 품격… 벼랑 끝 선거판 말말말 [굿모닝 인천 - 정치 말말말]

①홍준표: 정권 망치고 선거 나가는 사람들 참 뻔뻔, 수치 모르는 후안들
②한상희: 특검이 대통령 재판 취소 권한... 저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③김정관: 지금 성과, 삼성전자 경영진과 엔지니어 노동자들만의 결실인가
④한국여성단체연합: ‘오빠라고 불러?’ 성인지적 관점 부재 드러낸 것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정치 말말말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박상병 시사평론가, 류권홍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오늘, 정치권에서는 보수 재편론부터 젠더 감수성 논란 또 대통령 재판과 특검 충돌 문제까지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의 언어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책임과 설득, 또 국민의 신뢰는 남아 있는지 묻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정치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 말말말> 말 속에 담긴 정치의 속내 그리고 그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병 평론가 류권홍 변호사 두 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권홍 :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 안녕하세요.

박주언 앵커, 박상병 시사평론가, 류권홍 변호사(왼쪽부터) [사진 = 시사뉴스팀]

◆ 박주언 :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박상병 평론가님께서 픽하신 말씀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 어떤 말 뽑아오셨나요?

◇ 박상병 : 네, 앞서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말씀하셨잖아요. 판세 궁금하시죠? 

◆ 박주언 : 궁금해요. 

◇ 박상병 :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룰 겁니다.

◆ 박주언 : 네 여러분,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 박상병 : 자, 오늘은 판세를 조금 접어두고 후보가 거의 이제 정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들도 정해지고 있어요.

어디에 누가 나을까,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전략일까 등등과 관련해서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있었던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이 다수 지금 공천되고 있어요.

◆ 박주언 :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박상병 :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당에서 공식적으로 끊는다고 얘기했는데 공천을 준다? 이게 뭐야,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또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씀입니다.'

"정권 망쳐놓고 나만 살겠다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고 단체장 나가는 사람들 참 뻔뻔하기도 하고 수치를 모르는 후안들이다."

낯이 두껍다. 나같은 사람 이런 거 못해 부끄러워서. 이 말이거든요.

◆ 박주언 : 그러니까요. 이 말이 진짜 홍준표 전 의원의 말 입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 말 왜 뽑으셨는지 일단 들어볼까요.

◇ 박상병 : 저는 우선 홍준표 전 시장 정도는 되어야 보수의 품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두껍지 않거든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파렴치하다고 그래요. 파렴치. 염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염치가 없어 뭘 하는지 몰라. 근데 적어도 아 이거는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의 60대 정치인으로서 또는 구세대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고민한다고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하지도 못한 일들을 지금 막 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안 부끄러워요.

과연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저는 많지가 않다고 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추경호 공천도 괜찮아요. 이진숙 괜찮아요. 당선될 거예요.

정진석 오늘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자 이 정도 되면은 당의 원로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당을 지켜온 원로들이 한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다 침묵 이하다.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어요. 오직 우리의 스타, 홍준표 전 시장만이 참 뻔뻔하기도 하고 수치를 모르는 후안들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렀다. 2025.6.17 [사진=연합뉴스]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건 내 개인적인 판단인 것이고 이 정도는 되어야 대한민국에 그래도 최소한 보수의 품격이 있는 것이다. 좀 배워라, 들어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뽑아왔습니다.

◆ 박주언 :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 류권홍 : 네, 뭐 좋은 얘기하셨어요. 아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평론가님하고 다르게 저는 본인도 책임이 크다.

◆ 박주언 :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 류권홍 : 남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도 그랬으면 그 역할을 할 때, 또 윤 대통령이 좀 잘못 나갔을 때 그때 좀 쓴소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난 이후에 와 가지고 누구 책임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도 책임이 있다. 이제 그거는 분명히 하고 싶고요. 

◇ 박상병 : 공감합니다. 

○ 류권홍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에 대해서 정권을 망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윤어게인하고 또 한 번은 이 양반은 한동훈 대표도 망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표현하는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 셀피나 찍고 다니고 자기 홍보나 했지 당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당을 찢어놓고 이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보수가 스스로 뼈저리게 받아들여야죠. 반성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없네.

◆ 박주언 : 그러게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보수 전체에 대해서 한 얘기겠죠? 이 목표나 그런 걸 봤을 때.

◇ 박상병 : 그렇습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감동이 있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할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 때 사실 별 말 안 했어요.

윤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줬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홍준표는 아닌데. 홍준표 시장이 아주 어렵게 컸어요 어릴 때. 저의 고향하고 비슷한 데 있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그 촌사람의 기질이라든지 또 스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 정의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침묵했다고.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줬어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말하다 보니까 조금 그거는 스타일이 좀 구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분은 셀카 전문이에요. 자기가 무슨 연예인 된 줄 알고 있어요.

◆ 박주언 : 팬덤도 있으니까요.

◇ 박상병 :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셀카 찍는다고 지금도 아마 셀카 찍을 거예요. 아마 어디 가서. 자 그러면 차라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차려가지고 너 해라. 영화나 하든지.

정치인은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이지 그게 말 그대로 그 자리는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와 정치인이 만나서 그 지역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나 정책이나 비전을 놓고 또 토론도 하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뭐 브이자 넣고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 대표할 때 비대위원장 할 때 사실 당을 망쳐놨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당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면은 아니 당신 때 다 망쳐 놓은거야,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에요 그. 대목은 저도.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도 맞다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박주언 : 보수에 뭐가 문제라고 이분은 보고 계신 걸까요?

○ 류권홍 : 문제는 우리도 알고 홍 대표도 하는 얘기고 뭐 언론에 이미 다 나왔잖아요. 문제가 뭔지는 다 알아. 근데 고쳐지지가 않는 게 더 큰 문제죠. 예를 들어 윤 어게인 말고 절윤하라. 당 대표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공식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럴 거야.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없어.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원내 의원들이 했을 뿐이지, 당이 공식적으로 한 적 없어. 이렇게 또 빠져나갔고 그리고 아직도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고 그걸 또 믿어주는 분들이 또 많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팬덤에 의지하고 그냥 내 생각만 주장을 하고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공통되게 진단은 이미 끝났으나 약을 처방을 해도 그 약이 주사가 효과가 없다. 이건 참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 박주언 :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정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반성도 안 하는 거예요?

◇ 박상병 : 보수에 앞서 우리는 품격을 말씀드렸는데 왜 굳이 제가 품격이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 그래서 정치는요 말이 반이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에도 말의 태도라든지 단어라든지 또 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지, 말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품격 이 있어 보여요. 본인도 실수 많이 했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정계 은퇴한다, 은퇴했잖아요. 은퇴했다가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등등과 관련해서 지금 보수는 왜 이 모양인가 할 때 저는 이거를 우리 진영 정치의 산물이다. 진영 정치의 산물이다. 그러면 어떤 진영이냐, 지금 보수를 자처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한 70%가 영남 쪽이에요. 비례대표 빼면은 나머지는 어디냐면 무슨 용산, 강남 3구, 충청도 보수 이런 지역이에요. 대부분 다 영남이에요.

영남 쪽에서는 기호 2번만 되면은 다음 총선 때 그냥 공천만 받으면 반 이상은 당선이에요. 당선이다 보니까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 대표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장동혁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4.23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님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럼 공천만 받아요. 공천 받으면 또 당선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끼리 이른바 나름대로의 정치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당이 원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여당이라 욕하고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뭐 조그만 틈만 생기면 막 욕하고 니네들은 그걸 몰라요, 이렇게 해서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당원들도 야 우리 의원님 잘하신다, 이재명 정권 빨리 망하라고 선동하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이런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원들이 많은 것도 진영 대결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진영 대결 속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다음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도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박주언 :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서 아까 그 홍 전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방선거 이후에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라는 걸 언급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진짜 어떻게 될까요?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 류권홍 : 결과를 봐야되겠죠. 제일 뼈 아픈 건 경상도를 다 뺏기는 게 최악의 경우죠.

◆ 박주언 : 그 최악의 경우의 수.

○ 류권홍 : 그리고 그중에 하나 두 개를 반 정도 또는 어디 뭐 상징적으로 만약에 대구를 뺏긴다든지 뭐 이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을 완전히 전패한다든지 상황 변화의 수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경상도 지키잖아요? 큰 변화가 정말 없을 거예요.

◆ 박주언 : 거기를 지키게 되면.

○ 류권홍 : 어차피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수도권? 글쎄 뭐 지금 생각 같으면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총선과 대선 때 고민을 하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큰 뭐 어떤 욕심이나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딱 경상도만 놓고 봤을 때 경상도 전패라면 큰일이 나겠죠. 정말 대변혁이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고 좀 애매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가지 않을까? 홍 전 대표께서는 뭐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현재의 세력 구도를 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주언 :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 박상병 :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는 대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만약 대패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엄청 좋아할걸요.

◆ 박주언 : 몇 개만 지켜도.

◇ 박상병 : 그렇죠. 저의 능력을 보셨잖아요. 다 망하는 정당, 제가 살려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게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이재명 정부만 좋은 거예요. 민주당만 땡큐야, 장동혁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갈까.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방금 류 변호사님 말씀과는 다르게 홍 전 시장의 말이 맞을 것이다. 왜, 수도권 참패했잖아요. 수도권의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수도권이 아예 당을 분리하자 그러면서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 가지고는 다음 총선 준비 못하니 일찍 리세팅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이 계속 간다는 거 동의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당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려와라, 못 내려간다. 끌고 내려올까, 가봐라. 의원직 끊어라 나도 그럴게 등등 이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의 말대로 지방선거 이후가 설사 영남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영남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까지 포함해서 지킨다고 하더라도 당은 소용돌이칠 것이고 만약에 못 지키면 더 시끄러울 것이고

그럼에도 안 되면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룬 대목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안 되면 2028년 초에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 신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수 신당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버텨주는 게 좋아요.

◆ 박주언 : 나오려면.

◇ 박상병 :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주언 : 끝까지 버텨라.

◇ 박상병 : 절대로 못 내려가 하면 영남 어디를 똘똘 뭉치는 거야. 우리는 공천 준다고 하는데 버틸 거야 할 때 수도권 해가지고 새로운 신당이 딱 나와버리면 이 정당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방송에서 다뤘는데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모를까요?

안다고 하면 내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 국민의힘 안에 돈이 많잖아요. 돈이 엄청 많아 수백 억이 있어요. 수백 억이. 그 기호 2번이 얼마나 또 큽니까? 대한민국 기호 2번이면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기호 3번은 관심 없어요 국민들은.

◆ 박주언 : 1번 아니면 2번으로 자꾸 쏠림이 있으니까.

◇ 박상병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호 2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악하기 위한 당내, 당 안팎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고 잘하면 끌려 내려오고 혹시라도 끌려 내려온다고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한테 그런 질문하는 게 끌려 내려오면 다음 타자는 누구냐, 나경원이냐고 또 얘기하길래 또 그거는 아니지 또. 뭐 등등 얘기하고 그러는데...

◆ 박주언 : 그런 얘기들 해요 진짜. 그냥 사람만 바뀌지 자리가 상징하는 게 그대로 아니겠냐.

◇ 박상병 : 그래서 28년 초에 보수 신당이 나올 찬스가 마련될 것이다...

◆ 박주언 : 아주 기대에 찬 얼굴이신데.

○ 류권홍 : 그때 저기 보수 신당의 주도 세력이...

◆ 박주언 : 약간 기대에 찬, 보수 신당이 빨리 나와야 된다.

◇ 박상병 : 오세훈, 한동훈 혹시라도 지방선거에서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지면 유정복 시장 등 이런 분들 보수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품격 있는 분들이 총대 매는 거죠.

○ 류권홍 : 이제 그런 분들이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느냐. 현 장 대표를 이겨낼 수 있고 그 장 대표 백 뒤에 있는 보수, 좀 강성 보수와 윤어게인을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그 치열한 싸움에서. 정치 현실적으로는 글쎄요. 참 싸움은 있으나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 박주언 : 근데 그 뒷배가 진짜 센가 봐요.

◇ 박상병 : 아, 기호 2번이라니까요. 500억이라니까요. 500억이 기호 2번에.

◆ 박주언 : 돈의 힘인가 왜 이렇게 뒷배가 센 진짜 장동혁 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 박상병 : 영남 의원들 똘똘 뭉쳐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기호 2번이면 거의 당선 다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원내대표가 송언석 의원이에요. 경북 김천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0% 나와요. 2%가 나와도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아직 지금 경상도의 분위기를 모르시는구나.

◆ 박주언 : 저는... 진짜 그런가...

◇ 박상병 : 가서 보시면 물론 거기 가면 또 정치 얘기 잘못하면 혼나요. 혼나는데 그쪽 분위기는 기호 2번이면 웬만하면 당선돼요. 웬만하면.

◆ 박주언 : 근데 지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쪽 분위기가 진짜.

◇ 박상병 : 안 흔들려요. 대구만 흔들려요.

◆ 박주언 : 대구만 오히려.

김부겸, 추경호 [사진=연합뉴스]

◇ 박상병 : 대구만 워낙 이번에 공천에서 문제가 많았고 또 김부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출중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구만 흔들리고 경북도 안 흔들리고 경남은 원래가 좀 흔들렸고 이제 부산에도 지금 보수가 분열되어 있어서 그렇지 분열만 안 됐다고 얘기하면 여기는 사실 알 수 없는 데예요.

하정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니 누구? 그러잖아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보수가 분열돼 있으니까 버텨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영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이재명 성향이 강해요.

◆ 박주언 :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진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거 자체보다는 지킬 것만 딱 확실하게 지켜내자. 이런 분위기로 읽어도 되는 건가요?

○ 류권홍 : 그러겠죠. 이제 경상도 쪽에서만 부산 이기고 대구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모르겠어요.

◆ 박주언 : 이십 며칠이 짧지 않은 시간이라 하더라고요.

○ 류권홍 : 어떤 변화가 무슨 일이 있을지 지금부터는 하루가 문제가 아니고 5분, 10분 사이로 뭐 일이 터지거든요. 그게 몇 번 터지면 정리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럼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수도권에서 조금 선전을 해 준다면 충청도나,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나 밥값했다.그리고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이나 또 이렇게 험한 말 하시는 홍준표가 책임이다.

◆ 박주언 : 당 분열을 일으켰으니까.

○ 류권홍 :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 박주언 : 아. 그렇구나. 이 진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윤어게인 인물들에 대한 공천, 이거는 그럼 문제없이 그냥 이렇게 쭉 간다고 보면 되나요? 어때요? 평론가님.

◇ 박상병 : 오늘 정진석 전 실장은 저는 공천이 안 되리라고 봐요. 이거 하면은 민주당은 대박이 나는 거죠. 진짜 대박 나는 거 같아. 이게 이재명 정권은 진짜 복이 많은 정권이에요.

이따가도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당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들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민주당도 짚어볼 게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잘한 것 같아요.왜, 국민의힘이 워낙 못하니까.

◆ 박주언 : 반사 효과가 나오는군요.

◇ 박상병 : 그렇죠. 반사 효과가 있는 건데 이런 와중에 정진석을 또 공천을 했어요. 그러면은 충청도 선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충청도는 끝난 것이고 충청도 밑에도 끝난 거예요.밑에가 경상도예요 또.

충청도 위도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수도권이에요. 말 그대로 김태흠 충남지사가 탈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파장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공천 심사위원장이 사돈간이에요. 또 정진석.

◆ 박주언 : 그렇더라고요.

◇ 박상병 : 정진석의 그 저기 따님이 그쪽에 며느리라고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공천되면 이건 민주당은 대박, 초대박.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안 할 거다.

○ 류권홍 : 지금 해오는 거 봐서는 공천할 것 같아요.

◆ 박주언 : 할 것 같아요? 오늘 또 그걸 지켜봐야겠네요. 

○ 류권홍 : 오늘 보시고.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은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공천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는 거야. 

◆ 박주언 : 그냥 간다. 

○ 류권홍 : 그렇잖아, 한 번 더 했어. 그리고 뭐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냥 내 원칙대로 간다, 갈 것 같아. 이제 그게 우리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봐서는 야 이거 어떻게 이래라고 하지만 이미 뭐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노선이 적고 주도 세력이 그렇고 그렇다면 갈 수 있죠.

◇ 박상병 : 저는 그래도 보수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데.

◆ 박주언 : 그러니까 일말의 희망이 있는데.

◇ 박상병 : 류 변호사님은 다 포기한 것 같아. 

◆ 박주언 : 거기는 그쪽은 갈 거다. 진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뭐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선거 자체보다는 본인 당내에서들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러운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 류 변호사님이 픽해온 이 얘기가 또 얘깃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다음 픽 하신 말씀, 어떤 말씀 해 오셨나요?

○ 류권홍 : 드디어 이제 이게 이 선거라는 게 살얼음판 위에서 추는 춤이거든요.

◆ 박주언 : 진짜 그렇더라고요.

○ 류권홍 :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얼음이 깨져버리는 건데 그런 비슷한 사고가 났어요. 이게 5월 3일이죠. 정청래 대표하고 하정우 후보가 부산의 구포시장을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또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했다는 거야.

◆ 박주언 :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 오빠 해 봐, 오빠, 오빠. 하니까 옆에서 이제 하정우 후보도 막 오빠 이러면서 따라하고.

○ 류권홍 : 아, 애한테 '오빠 해봐' 이런 거야. 그거에 대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공적 공간에서 미래 세대이자 유권자 시민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발언은 성 인지적 관점이 부재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일 수도 있고요.

정치인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고쳐져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이런 발언은 좀 혼나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픽했습니다.

◆ 박주언 : 큰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 단체에서 성인지 관점 부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좀 감싸는 쪽에서는 아예 단순한 말실수지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반대쪽에서는 파묘까지 하면서 이제 막 몇 년 전 발언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원래 정청래 당 대표가 오빠란 말을 좋아하나 보다 이러면서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 박상병 : 방금 류 변호사님이 뭐 5분 10분 사이에도 일이 터진다고 한 말 있지 않습니까?진짜 5분, 10분 사이에 일이 터진 거예요. 저는 정청래 대표를 주변에서 좀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진짜 맨손으로 일구어서 학원에서 선생님 하다가 마포에서 촉망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말이 가벼운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말말말 좀 들으세요. 

◆ 박주언 : 들으세요. 들으세요.

◇ 박상병 : 말이 이렇게 가벼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 지난 대선 때입니까.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철회에 가가지고 봉이 김선달을 얘기하는 바람에 불교계가 완전히 돌아서 버렸잖아요. 불교계가 사과하라고 그러고 막 플랜카드 붙이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이제 문화재에 관련해 가지고 땅 지키러 온 다음에 이제 통행료라든지 또는 관람료 받는다고 봉이 김선달... 이거는 불교를 좀 아는 사람들은 막말이란 말이야 막말. 이렇게 말해가지고 엄청 사과했잖아요. 또 과거에도 오빠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 박주언 : 그렇더라고요.

부산 구포시장 찾은 정청래·하정우 [사진=연합뉴스]

◇ 박상병 : 이번에 또 했어요. 이러면 이거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정신을 지금 놓고 있는 것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오빠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오빠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표준어로 오빠는 그냥 오빠예요. 여동생 있죠.

◆ 박주언 : 여동생, 남동생이 오빠, 언니.

◇ 박상병 :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저한테 오빠라고. 이거는 그런 오빠가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이면 8살이잖아요. 하정우가 나이가 지금 50이에요 우리 나이로. 그럼 오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말하는 다른 오빠는 뭐냐 하면은 우리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사회 속에서 남성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방 같은 데 가면은 김마담, 오빠 왔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 박주언 : 아, 진짜 너무 옛날...

◇ 박상병 : 아니 이런 정서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가. 얻다 대고 오빠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 이 정청래 대표의 실수가 아니고 이 사람의 성 인지적인 관점에 진짜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 봤어요. 이 사람 이거 앞으로 큰일 나겠는데.

잘하면 다음에 당 대표 한 번 더 해 가지고 대선까지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가벼운 입이라고 이야기하면 입부터 바꾸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저는 이거 10번 비판받아도 저는 할 말 없는 대목이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어떠세요? 변호사님.

○ 류권홍 : 그럼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지금 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 대표는 제가 보니까 65년생이에요. 손녀지. 할아버지라고 했으면 괜찮아. 

◇ 박상병 : 하정우한테도.

○ 류권홍 : 말이 안 돼.

◆ 박주언 : 아저씨 뭐 내지는 후보 이렇게 아니면 초등학생한테 말 걸지 말던가.

○ 류권홍 : 대상이 초1이야. 세상에 그 말이 되는 말을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판단은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의도 안 했겠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였고요.

상황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봤을 때는 좀 반성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정당 지지도가 높고 잘 나가니까 약간 마음이 해이해진 것이 있을 거 같아.

◆ 박주언 : 풀어진 게 있을까요?

○ 류권홍 : 선거 때는 정말 말조심해야 되거든요. 

◇ 박상병 : 선거 지원 유세 나가지 말고 정청래도 나가지 말고 그냥 당사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라.

◆ 박주언 : 아니 당 대표들이 지금.

◇ 박상병 : 도움이 안돼요 도움이.

◆ 박주언 : 유세 나가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관점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모두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거든요. 이게 핵심을 제대로 짚은 사과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좀 어긋난 사과인가요?

◇ 박상병 : 아이가 왜 논란의 중심에 있어. 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지. 

◆ 박주언 : 본인 얘기인데.

◇ 박상병 :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청래 대표 본인 얘기야. 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있어.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바보도 아니고.

○ 류권홍 : 오빠라는 표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아이가 문제의 중심이 돼서 송구스럽다, 이게 말이 되냐고. 오빠라는 표현, 내가 그 표현 자체를 잘못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은데 또 거기다가 두 분 반성문이 똑같다고 그러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누가 만들어준 거 그대로 발표한 거네. 아 그러면 진정성이 없는 거죠.

◆ 박주언 :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3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6.5.3 [사진=연합뉴스]

◇ 박상병 : 그동안에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말 스토리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사실 스토리가 있어야 커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보다도 더 사실 감동적인 게 스토리로 살아온 삶이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손가락이... 등등등 브라질 룰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감동을 주고 그런 감동이 말 한마디에 진정성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그런 류 예요. 근데 이렇게 입이 가벼우리라고 저는 생각 못 했어요. 이게 뭐 어디서 오빠, 오빠를 찾고 그래.

◆ 박주언 : 그런데 이게 진짜 이 선거 자체에다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그냥 사회 전반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그런 것도 한 번씩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 류권홍 : 당연히 우리 사회의 성 인식에 대한 성의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변화를 이끌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정치인 아니에요?

성적인 표현을 좀 피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들이 사고를 치니 국민들이 오히려 웃죠. 뭐 국민들의 의식이 높고 정치인들 의식이 더 낮은 것 같아요.

◆ 박주언 : 오히려 못 따라가는 상황이군요.

○ 류권홍 : 맞습니다. 

◇ 박상병 : 사실 우리 사회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에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여성의 인권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수준도 그렇고 학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사회 교양도 마찬가지고 다만 도덕성이 이제는 몰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성인지적인 어떤 관점,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인지 관점도 60년대, 70년대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60년대, 70년대 해봤자 한 50년 전이에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때는. 

◆ 박주언 : 맞아요. 지금 들으면 깜짝 놀랄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 박상병 :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일부는 진전됐는데 여전히 나머지 일부는 아직도 지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시골 다방에 가지고 김마담 부르는 식이라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 동네 아저씨가 그러면 그것도 걱정이지만은 집권당 대표가 이 모양이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그러면 아직도 뭐 많이 배우지 못하셨구나, 배운다는 게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못했구나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 진짜 모르네, 그런 분들 많아요 시골에 가면은.

그냥 퉁 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집권당의 대표가 어디 가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한테 오빠라고 말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정청래 저는 궁금해요. 왜 이럴까 정청래 대표가, 왜 이렇죠?

◆ 박주언 : 본인도 이런 정도의...

◇ 박상병 : 오빠한테 한이 맺혔나요?

◆ 박주언 : 그러게요. 아니 물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좋아할 수 있고 막 이런 분위기야 알지만 사실 그게 입 밖으로 나갈 때는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그리고 사과의 그런 포인트도 왜 자꾸 이렇게 정곡을 찔러서 사과하지 않고 옆으로 돌려서 사과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예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죠. 선거 계속 진행되면 진짜 어디서 무슨 실수가 나올지 모르는 거겟죠.

◇ 박상병 : 제 입이 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 박주언 : 차라리 그렇게 사과를 하지. 

◇ 박상병 :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참 뭐...

◆ 박주언 : 그러니까 사과를 들으면 이게 사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건지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 박상병 : 아이 논란 호소인이라고 합시다.

◆ 박주언 : 그럽시다. 다음 이제 우리 또 박상병 평론가님이 픽하신 두 번째 얘기신데 어떤 거를 픽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 박상병 : 네,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민주당에서 또 특검을 지금 이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특검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그걸 특검 차원에서 아예 그냥 없애버려라.

◆ 박주언 : 없던 일로 하겠다.

◇ 박상병 : 하라, 이 권한을 주려고 하다가 지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 박주언 : 난리가 났죠. 

◇ 박상병 :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냐고. 또 거기 특검한테 가지고 또 왜 저러냐고. 야 그럼 앞으로 특검한테 다 그냥 다 줘버리지 다 그냥 앞으로. 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그냥. 아 이거는 아니다 싶었는데 마침 그 논란 즈음에 그래도 좀 괜찮아요.

한상희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일을 했고 진보적인 인물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법리를 찾을 때 한상희 교수의 법리를 많이 찾아서 공부도 하고 하는 분이라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상희 교수 왈,

"조작기소 특검의 재량권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주언 :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저의가 의심스럽다.

◇ 박상병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한테 충성 경쟁하는 거냐, 이거는 특검법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수사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대통령에 대해서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아예 공소를 취소하도록 짜고 하는 것 아니냐,

진짜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범진보 진영에 있는 교수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을 뺀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발을 뺐는데 아 이런 한상희 교수의 말 만큼은 집권당도 민주당도 경청하시라 그래서 픽했습니다.

◆ 박주언 : 어떠세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사진=연합뉴스]

○ 류권홍 : 네, 저도 100% 공감하고요. 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지 못한다. 내가 재판관하고 내가 피고인이 되는 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 박주언 : 말이 안 되죠. 

○ 류권홍 :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법안을 볼게요.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는 게 조항이 2개예요. 하나는 8조 7항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검은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괄호 열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공소 여부에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 공소 취소라고 안 했어요. 말을 살짝 돌려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아까 이첩 받은 사건, 요구를 하면 기존 검찰에서 다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내놔라 하면 줘야 한다는 거죠.

○ 류권홍 : 다 줘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할까 말까, 예전에는 공소 유지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지 안 해도 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낸 거죠. 살짝 돌려서 정말 국민들이 속을 줄 아는데 안 속죠. 이게 결국에 취소해도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넣고 있어요.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 박주언 : 근데 이게 진짜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장 보면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할 텐데 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 박상병 :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당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이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당 대표의 권한도 없고 또 당 대표도 내려가 가지고 오빠라는 말을 하면서 명예도 잃어버리고 신뢰도 잃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온전한 정당이 아니에요.

이거를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알았을까도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정청래 대표가 이걸 알고 추진할까? 아니 추진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죠.

◆ 박주언 : 하다가 멈췄죠.

◇ 박상병 : 정청래 대표도 알고 있을까,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지금 당 내부가 혼선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공론화되는 순간에 국민들의 저항은 물론이고 당 안에서도 반발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살짝 비틀어서 숨기고 안 보이게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내보낸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비겁하게 짝이 없는거죠.

○ 류권홍 : 비겁하죠.

◆ 박주언 :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공교롭잖아요. 뭔가 시기도 안 좋고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이 과연 이게 본인한테 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부여를 하면 책임 구조가 흐려질 수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류권홍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바로 전이잖아요. 살얼음판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집권을 했고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전혀 견제를 할 수 없는 힘이 쫙 빠져 있는 떠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견제 능력이 없는 당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권력이라는 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최소한 비등비등해서 쟤네하고 얘기가 안 되면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한쪽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권력 독주라는 것이고 그렇게 독주를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선거 앞두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이제 뭐 어느 당 대표나 청와대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법안을 내신 분들은 정말 선거에 재를 뿌리고 역사에 죄를 짓는 그런 법안을 내셨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게 대통령이라도 심지어 대법원장이라도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영장심사 받고 그리고 이겨냈어요.

그러면 기소됐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지 뭐 3심제도 있고 재심도 있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재판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 놨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지키면 되죠. 아예 끌어내겠대 이제 없던 일로 만들겠대. 그러면 그 마음이 설령 윤석열 정권 때 부당하게 수사해 가지고 억지로 기소했다 그게 맞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거죠.

◇ 박상병 : 사실상 피의자가 피의자가 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에요.심판관은 특검 수사 특별검사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만약에 공소를 취소한다고 하면 심판관이잖아요.

그 심판관을 피의자가 임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이건 세계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 저는 억지일 뿐만 아니라 이걸 지방선거 앞두고 하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 민주당도 지금 당에 전략이 상당 부분 부재중이고 또 당 대표의 권위도 정말 땅에 떨어졌구나.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집권당이 이렇게 되도록 아무리 힘도 못 쓰는 국민의힘은 너무도 참 처참하구나. 우리 정치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그래서 한상희 교수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과 법원을 못 믿겠으면 믿을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정치력을 보여줘야지, 공소 취소 특검으로 가는 건 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법 개혁의 문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법이 무력화됐다고 봐야 되는지.

○ 류권홍 : 아니 사법개혁하시겠다고 그래서 법 다 통과시켰잖아요. 이미 다 사법개혁에 관해서 노력을 하셨어. 사법의 무력화, 오히려 정권이 지금 무력화 시키고 있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본인들이 만든 법대로 그대로 재판을 당당하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

또 저는 대통령이 이런 경우에는 이래야 된다고 봐요. 만약 그런 법이 넘어오더라도 나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지금 정부 정권의 정당성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시는 길이라고 봅니다.

◆ 박주언 :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의 조작 조사와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 박상병 : 조작 기소 국정조사 했잖아요. 조작 기소 아직 팩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 전략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작 기소가 뭐가 조작했었는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조작 기소했다고 얘기하면 그 조작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면 돼요. 그걸 빌미로 해서 특검을 해 가지고 결국은 그 특검이 조작 기소와 관련된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공소를 취소하도록 한다는 것 그것이 진의 아니겠습니까?

그 진의라고 얘기하면 진짜 의도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민주당 자체가 사실 국민을 졸로 보고 있는 것이고 앞서 류 변호사님이 이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그 말하면요. 민주당은 콩가루 돼버려요.

◆ 박주언 :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 박상병 : 이 말 못해요. 그러니까 류 변호사님 말씀대로 민주당 하면 안 돼요. 

◆ 박주언 : 안 돼요, 안 돼요. 민주당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안 돼요.

◇ 박상병 : 야, 이거 뭐 지방선거 앞두고 당, 청와대 전부 엉망진창이네 그런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못하고 알아서 그냥 접는 것이 제일 좋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하지 마시고 아예 접으시라고.

◆ 박주언 : 안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 류권홍 : 근데 이게 만약에 한번 통과된다고 봅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요. 다수당이 바뀌어요. 대통령 후보가 죄를 지었어. 기소된 단계야, 재판 중이야. 또 떠오를 수 있는 거야.

◆ 박주언 : 또 그럴 수 있겠구나. 

○ 류권홍 :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 박주언 : 그래서 결국에 이번 논란이 검찰 개혁과 권력의 자기 방어. 이 사이에 어디에 쯤에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시국에 국민들은 그럼 이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우리의 판단력을 여기에 두자,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상병 : 우선 저는 국민들은 민주당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도를 넘는데 이 1등 공신은 장동혁이구나.

◆ 박주언 : 다 얽히고 설켰어.

◇ 박상병 : 제가 집권당이라도 오만방자할 것 같아요. 눈에 뵈는 게 없을 것 같아. 국민의힘이 저 모양인데 뭐가 겁나겠어요

◆ 박주언 :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견제가 없는 거야.

◇ 박상병 : 그렇죠. 어느 나라든 견제 없는 권력은 괴물이 되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 민주당은 괴물이에요. 견제가 없다고. 견제권을 달라고 하지도 않아. 스스로 포기했어. 앞서 여러분이 말씀한 것 봤잖아. 보수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 민주당 안에서도 이른바 친명계가 너무 오버하는구나.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려고 민주당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치열한 당권 싸움이 벌어지겠구나.

거기에 일부 친명계 위원들이 특히 법사위원들이 너무 오버하는구나. 밀어붙이려다가 국민들 앞에 들켰구나. 왜 정청래 대표가 이 사태를 막지 못했는지가 참 안타깝다. 앞으로는 더 지켜보겠다 뭐 그 정도의 메시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 류권홍 : 우리 국민들이 권력 분립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참 질 낮은 국회의원들보다 일부 판사들은 문제가 있다 쳐도 대부분의 판사들은 양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히려 사법부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사법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통령도 한 명의 국민이니까. 이게 뭐 평등이라는 게 뭔지를 지켜주시는 그런 판단 기준에서 이렇게 뭐 선거도 임하시고 정치적 의사표시도 해 주시고 이래야만 우리가 또다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박주언 : 참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제일 잘 끌고 나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6423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제살 깎기 좀 그만하십시오. 정직. 바른 대표가 정해져서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사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사실은 진짜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는 거고 국민들이 뽑아주고 국민들이 일을 맡겨 놓은 건데 그 정말 앞뒤가 바뀌어서.

○ 류권홍 : 그건 선거운동 기간만.

◆ 박주언 : 그런가 보다. 지금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지금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 픽이 될 텐데 오늘 류권홍 변호사님께서 픽 하신 두 번째 말씀, 어떤 말 뽑아오셨나요?

○ 류권홍 : 이 사회에서 요즘 제일 큰 문제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부분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앞으로 한 뭐 예정대로 하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18일 동안 열여드레 동안 파업을 하겠다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엔지니어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질문이 있다."

이제 누가 이 결실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 또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들,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의 거기에 국민연금 연금 한 7% 있나 봐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2026.4.23 [사진=연합뉴스]

이를 포함해서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까지 모두 연관돼 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단순히 들으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 박주언 : 마침 어제 코스피 7,300을 넘었고요. 26만 전자 되고 막 이러면서 진짜 이게 우리 동학개미들 다 같이 끌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이 말을 뽑아주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평론가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상병 :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오르고 내리고 별 관심도 없습니다마는 삼성전자는 일개 사기업이 아니죠. 국가대표 사기업이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소한 10년, 20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제일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힘이 돼 주는 거는 우리 국민이에요. 혈세가 얼마나 많은 혈세가 지원됩니까?

아마 상상도 못할 혈세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주식도 뭐 상당히 오르고 뭐 글로벌 기업에서도 삼성전자 하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미래도 삼성전자에 거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이익을 국민과 나누지 못할 망정 그걸 노조원들이 우리한테 달라고. 몇 프로요? 

○ 류권홍 : 15%.

◇ 박상병 : 15%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노조원의 탐욕이 아니라 삼성전자 노조원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노조원들한테 그 수익금을 주라고 국가가 세금을 넣어 가지고 삼성전자를 키우는 거 아닙니다.

또 삼성전자 밑에 있는 그 성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은 밑에 2차 3차 기업이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은 아마 수천 개 될걸요? 그 사람들은 왜 뺍니까?

정말로 이거는 삼성 노조원들이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고 어쩌면 이렇게 탐욕에 찌들어 있는지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상식 밖이고 충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주언 : 어떠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류권홍 : 저도 기본적으로 삼성의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 엄청 크죠.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 환율 문제도 해결하는 거, 그리고 주가 오르는 거, 삼성과 SK 아니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우리 삼성이라는 기업 또 SK라는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역할을 하는 그거는 OK인데 이제 제가 또 여기서 픽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걸 국가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노사관계로 봐야 되지 않나.

그 노사 관계는 회사와 노조 간에 먼저 논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할지 진행을 한 이후에 거기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좀 성급한 거 아닌가,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 무슨 국가 공동체 이러는데 한면으로는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가가 지원도 많이 해줬지만 또 수익이나 세금이나 또는 사회적 기여로 그만큼 또 했어요.

이게 어떤 논리로 어떤 쟁점으로 가냐면 이게 공기업이야 사기업이야, 민간 기업이야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이야, 이 문제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 박주언 : 더 가면 그렇게까지 올 수 있으니까.

○ 류권홍 : 그렇습니다. 그런 논란은 스스로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박주언 :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 기업이다, 국가 공동체의 자산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발전해 온 밑바탕 중에 하나가 뭐 삼성, SK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커온 게 있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지금은 또 너무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가져가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럼 그 중간 어디메 쯤에서 어디까지를 시장 자율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공공의 문제로 봐야 될지 이것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좀 헷갈려요.

◇ 박상병 :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미국에서도 글로벌 특히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일이 엄청나거든요. 이건 노조원들이 가져가지 않아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을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수익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해요. 그런 기업을 위해서 AI도 오픈 AI를 했잖아요.

그것이 오픈이 안 되고 지금은 돈벌러 나서다 보니까 지금 샘 올트맨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반발도 하면서 CEO를 물러나느냐, 않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보다 먼저 삼성 기업은 돼 있었다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재정이 대폭 투입된 거예요. 그럼 삼성도 사회에 공헌하지 않느냐, 아니 삼성뿐만 아니라 동네 기업도 사회 기여 다 해요.삼성은 이 수익과 관련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데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인방송PG]

그러니까 이거를 기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여분에 대해서 노조는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우리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여한 것이고 우리 밑에 있는 하청 기업에 수백 개, 수천 개가 기여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가 기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니까 우리가 노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하자. 그거는 70년대 사고 방식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업 없어요.

조그마한 돈의 기업이면 몰라도 그래서 삼성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시대 착오적이라고 보고 삼성의 이익은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이고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삼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글로벌 사회의 현실입니다.

○ 류권홍 : 그러니까 이제 노조 입장을 살짝 얘기하면 SK 15% 받았어요. 그래서 15%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한 10% 받은 것 같아요 SK가. 그러면 우리도 10% 받으려면 그렇게 주장해야겠지.

◆ 박주언 : 아, 중간 쯤에서 만나려고.

○ 류권홍 : 이 정도로 해서 이미 선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공의 문제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 박주언 : 시간이 없어요.

◇ 박상병 : 56분 됐습니다. 

○ 류권홍 : 다음 주에 여기에서 연속해서 하시죠. 이상입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알찬 얘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 박상병 : 감사합니다.

○ 류권홍 : 감사합니다.

박주언 앵커, 박상병 시사평론가, 류권홍 변호사(왼쪽부터) [사진 =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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