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에 '카톡' 과징금 통보… 법원 "무효"

해외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행정관청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다"라며 과징금 처분 자체를 무효로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자 송달을 신청하지 않은 해외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통지한 과징금 처분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판사 서경민)은 지난 7월19일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문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2020년 7월 문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법)위반을 근거로 과징금 6219만2220원을 부과했다.

구청은 사건 처분 문서를 문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성동구로 보냈다. 해당 주소는 응봉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원고의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됐다. 문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대신 수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 구청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600만원의 체납고지서 표지를 촬영·스캔한 사진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실제 영수인이 누구인지 파악해 원고 본인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서 서류의 송달 장소로 정한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라며 "해외체류라는 사유 자체로도 응봉동 주민센터를 원고의 주소, 즉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부과한 6219만2220원의 과징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