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왜?] 농촌? 우리의 고향!..지역경제에 힘 보태야죠

지방 활성화 마중물 ‘고향세’
[1부] 지방행정 기부금 시대 온다…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소멸위기 시·군·구 89곳 지정
농촌지역 69곳…77.5% 차지
올해 군지역 재정자립도 16%
전국 지자체 평균은 50% 수준
국민 자발적 기부로 지역 활력
농축산물 소비늘어 농가소득↑

농촌과 지방에 새바람을 일으킬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8일은 고향세가 국회를 통과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이를 계기로 총 6회에 이르는 고향세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고향세는 출향인사 등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고향세 도입 논의는 2007년부터 이어져 오다 2021년 9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도입이 확정됐다. 무려 15년여 만에 이룬 결실인 셈이다. 이처럼 고향세 도입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도 끈질지게 이어진 이유는 국내 지방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타개할 마땅한 방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 특히 농촌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그야말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89곳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군 단위 농촌지역이 69곳으로 7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 동 규모인 3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군이 18곳이나 됐다.

농촌지역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농가수는 103만5000가구로 5년 전인 2015년(108만9000가구)보다 4.9%나 줄었다. 조만간 100만가구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영향 등으로 2000∼2020년 수도권 인구가 18% 증가하는 사이 인구 10만 이하 시·군의 인구는 18% 쪼그라들었다.

재정도 지방이 대도시나 수도권보다 훨씬 열악하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보면 2022년 기준 전국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5.9%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9.9%, 특·광역시가 58.9%, 시지역이 32.3%인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곳간이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이 재정 압박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가 조세수입이 중앙정부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78.3대 21.7이었는데 이는 9년이 지난 2019년에도 똑같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낮은 지방세 비중은 취약한 재정자립도로 나타난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은 요원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고향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수직적 재원 이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줌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향세는 본격 시행되면 지자체의 재정을 일부 확충하고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지역농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던 시대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기부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지방행정 추진 방식이 바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