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교사 책임? 현장체험학습 멈춰서는 학교들"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 등으로 교사들 부담"
"법 개정으로 학교 안전법의 면책 조항 생겼지만, 기준 모호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작동안해"
"전문화된 외부 안전요원 투입으로 교사들 부담 낮춰야"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 배치할 수 있는 기준 등 담은 조례 추진"
"교사 개인의 책임 아닌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 만들어야"
"부산의 경우 현장체험 안전요원의 모집과 학교에 연계하는 학교행정지원본부 운영...경기도에도 체계적인 접근 필요"
[경기 = 경인방송]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6년 5월 1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장한별(더불어민주당·수원4)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장한별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장한별: 한마디만 합시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안전과 책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황소현: 네. 요즘 현장체험학습 어떤 상황인가요?
○ 장한별: 우리 학창시절을 생각하면은 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나 이런 기타 부타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많이 그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 박성용: 현장체험학습,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 중 하나죠. 그런데 안전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한별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책임과 안전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즘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궁금하고요.
○ 장한별: 가장 단적인 수치로 비교를 해 본다면은, 24년도에는 현장체험학습 취소율이 0.8%였습니다.
● 박성용: 취소율이요.
○ 장한별: 네. 그 당시 전체 학교 수가 2,508개였고, 취소 학교 수가 19개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25년도로 넘어오면서 6.1% 그러니까 0.8에서 6.1%로 크게 올라갑니다 취소율이. 그러니까 19개 취소교가 156교로 늘어난 상황인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눈에 띄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학교 수로는 한 100개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학생 수로 치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인솔 교사 법적 책임 문제가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한 부담감과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법적 부담이 반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축소하거나 취소하거나 아니면 재검토를 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원론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한별: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을 넘어선, 또 다른 교육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박물관을 간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트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진로와 관련된 진로 체험을 간다 그러면 또 다른 체험이 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넘어서 함께 어디로 움직인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는 사회화, 또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 또한 배울 수 있으니까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 밖 교육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성용: 예. 최근에 앞서 언급 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요.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한별: 가장 큰 이유는 지난 4월 말에 대통령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 사고로부터 학생 교사 등 이 대부분의 교육 공동체를 포괄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 또한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과연 누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하나. 여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의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교 안에서도 통제가 힘들죠. 그런데 학교 밖이면은 선생님들 한 분이서 한 반의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도 고려하셔야 되고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육 현장에서 다가오는 가장 큰 어려움인데, 특히 실제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 이후 교육 현장 전반에는 안전에 대한 강조가 생기게 된 거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게 현장 학습 축소, 취소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 박성용: 소현 씨 관련해서 직접 교사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며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유진 경기 교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유진 /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느냐고요. 100쪽이 넘는 방대한 매뉴얼과 촘촘한 점검표는 현장 교사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책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안전 관리 영역까지 교사 개인이 도맡아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동시에 버스 타이어 공기압은 적절한지, 안전거리가 확보되고 있는지, 운전기사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까지 교사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과 정서적 아동 학대 신고 우려 때문에 학생 사진 한 장, 좌석 배치 하나하나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교 밖이라는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고,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이 오롯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학교 안전법의 면책 조항이 생겼지만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의 안전과 교사 책임 사이의 균형은 교사의 희생으로만 맞출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전 사고, 소송, 민원 대응의 책임 주체로 나서야 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교육 활동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 황소현: 네.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현장체험학습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장의 안전과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 장한별: 횟수를 그냥 무작정 늘리는 것은 오히려 업무 부담만 늘어나는, 또 안전 사고에 대해서 그만큼 노출 빈도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 안전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체감이 되고 있지 않아요. 국가 차원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 교사, 학부모 또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시죠. 각계각층의 의견을 이제 공개 토론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 토론까지 진행이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 교사분들께서 안심하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 체험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황소현: 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장한별: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가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 관리 조례 개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밖 교육 활동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학교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보조 인력을 확보해서 교사분들의 업무 강도를 좀 낮추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 그리고 보조 인력들이 어떤 역할까지를 해야 되냐 이런 역할 규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위탁할 수 있나 현장체험학습을, 그런 골자를 좀 만들었습니다. 특히 조례를 추진하면서 여러 교육단체들이랑 또 의견을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학교의 부담이 낮춰져야 되는 게 맞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안전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화된 외부 안전요원들이 합류를 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함께 아이들과 함께 또 교사들과 함께 움직여 줘야 되는 그런 환경적인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화된 외부 안전 요원들이 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이 제가 만든 조례에 또 이제 경기도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조례 시행 이후에 현장에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 장한별: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교육청에서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그런 문제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의 움직임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이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게, 또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희망학교 조사를 한 다음에, 외부 안전요원 1명 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교육청 또 교육지원청에서 보조 인력 배치를 하는 걸 갖다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문제를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보지를 않고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자 이런 이제 의지가 생겼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추가로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더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 장한별: 이제 다만 제도가 이렇게 마련된다고 해서 현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조적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특히 현장체험학습 자체가 아이들이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들떠 있는 활동인데,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힘든 상황이 여전히 선생님들한테는 좀 부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인력 지원을 좀 많이 넘어서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조적으로 모든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부산 광역시를 좀 예로 들어 보자면은 학교행정지원본부라는 직속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체험 안전요원을 학교와 연계해 주고 또 이를 넘어서 이제 수행까지 해주는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학교가 직접 안전 요원을 모집해야 되는 그런 절차조차 교육청에서 따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있는 그런 환경, 교육 환경이잖아요. 이게 학생들이 많다면 그만큼 놓치는 부분이 본의 아니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도만의 그 시스템을 좀 보다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마련하는 그런 체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 박성용: 학부모의 이야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소현 씨 학부모의 이야기 이번에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학부모 입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천세환 세 자녀 학부모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천세환 / 세 자녀 학부모
"현장체험학습을 보낼 때 안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출발 전에 버스 기사 음주 측정같이 기본적인 사전 안전 점검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체험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현장과 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훨씬 더 깊이 있게 배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모님들이겠지만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교육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만 묻는다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교권을 약화시키고 결국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겠지만, 동시에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는 문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소현: 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위해서 경기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있을까요?
○ 장한별: 방금 학부모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풀어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학생들은 안전하게 배워야 하는 거고, 교사님들은 불안감 없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경기 교육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다른 이야기도 좀 하나 해볼까요? 올해 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근거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경기도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기존에는 국가 지원에 만 15세 이상 중고등학생은 이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례입니다.
● 박성용: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만 15세 이상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장한별: 국가 단위에서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만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만 15세 이상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이 단체 생활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감염병에 있어서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인데, 나이가 좀 더 들었다는 이유로 좀 선배라는 이유로 거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서운하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똑같은 예방접종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그런 학교 환경에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 나중에 그게 대한민국에서 훨씬 큰 일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 장한별: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우선 남은 기간까지 끝까지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들어서 그 단순히 그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저는 이 정치라는 게 거창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동네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또 마음 놓고 다음 세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도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경기도만큼 살 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다른 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소현: 네. 감사합니다.
○ 장한별: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장한별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 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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