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관심 없는 기념일? 고요한 ‘독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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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는 관심 없는 기념일? 고요한 ‘독도의 날’
2. 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고심
3. 이-팔 전쟁 지상전 임박…서방국가들, 중재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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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동단의 섬인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정해진 ‘독도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 줄 모르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독도의 날 유래와 영유권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독도는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속도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세기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면서 독도도 함께 편입됐습니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으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수십 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왜 10월 25일일까
123년 전 고종의 결정

독도의 날이 10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당시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안하고 정부가 받아들여 현재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포함한 날입니다. 이날이 의미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인 것을 확인했고, 이를 선점해 시마네현 관보에 고시했으므로 국제법상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게 바로 고종 황제가 1900년 제정한 칙령 제41호입니다. 일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5년 앞서서 우리땅이라고 선포한거니까요.

20년 넘은 독도의 날
왜 아무도 모르나

지난 2월 독도수호본부 등 독도 관련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실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위안부 문제, 역사논쟁과 더불어 한일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독도의 날은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월 25일이 되면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는 취지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 날을 기념하지는 않는 것도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도 있다
‘다케시마의 날’

일본에도 독도의 날과 비슷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시마네 현이 조례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데요. 일개 현의 기념일이자 행사이지만 11년 연속으로 차관급 관료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케시마의 날은 언제일까요? 시마네 현은 2005년 한국의 강한 반대에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했습니다. 2월 22일은 과거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에 따라 독도를 무주지로 판단, 시마네 현에 편입 고시한 날입니다. 현재까지도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우리나라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행사 폐지 촉구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독도는 우리 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천명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일반인의 독도 방문을 처음으로 허용한 정부입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군 수송함인 ‘독도함’ 진수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 왜곡이 거듭되자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해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문을 남겼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중략)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전현직 대통령들
독도의 날 어디에?

그럼 대통령은 독도의 날에 무엇을 했을까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두 독도의 날인 10월 25일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각각 2021년과 2022년 10월 25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두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독도란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일관계를 대하는 정부의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며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윤석열 :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정략의 소재로 전락한 독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나?'

영유권 분쟁이 오래된 만큼 당연히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려 최근까지도 계속 제기된 주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대응인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되냐”며 반박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김상훈·김병욱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었다”면서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는가”라고 따졌습니다. 김상훈·김병욱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독도의 날’ 필요성은?
동해·독도 표기오류는 증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까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된 게 대표적 예인데요.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독도, 역사분야에서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증가세입니다. ☞관련기사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독도 수호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통과될까요?

📢 브리핑

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고심
이재명, 올해 첫 국감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그간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라며 "지도부에 부족한 호남 혹은 충청 인사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강하지만 이 대표가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는데요. 일단 이 대표가 전날 복귀 일성으로 '비명계 징계' 가능성을 일축한 만큼 최고위원 지명에서도 내부 통합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계파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는 이날 24일 복귀 후 첫 국회 일정으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관련기사

인요한 혁신위, 26일 인선 완료
공천룰도 손볼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는 26일 인선을 완료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원은 7명 정도로 꾸리지 않을까 한다"며 "원내 인사와 원외 위원장이 포함되지만, 당 밖의 인사들이 과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인 위원장은 "저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취합해 좋은 방향을 잡아 나가는 도구"라며 "당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이번에 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가 공천에 미칠 영향력의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권'을 약속한만큼, 내년 총선 공천 방향을 정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도부 역시 혁신위가 공천 방향을 잡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데요. 다만 혁신위가 공천 방향 설정에 먼저 손을 댄다면 당 내홍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 혁신위가 제시한 공천 방향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등 우려도 여전합니다. ☞관련기사

여야 "국회 회의장서
피켓 부착·고성 야유 않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회의장 분위기 개선을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서 팻말을 소지하거나 부착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이-팔 전쟁 지상전 임박
서방국가들, 중재 안간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3일(현지시각) 여성 인질 2명을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인질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많은 인질 가족들이 정부에 전쟁 대신 인질 석방 협상을 호소하는 실정인데요. ☞관련기사 서방국가들도 전쟁 중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란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찾아 아예 팔레스타인 국가수립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엘니뇨에 카카오 가격 폭등
국내는 더 위기, 인플레 확산

초콜릿 필수 재료인 카카오의 가격이 엘니뇨 현상의 여파로 4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핼러윈 시즌을 앞두고 초콜릿과 캔디류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유럽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유럽 국가들보다 물가를 잘 방어했으나 그 격차가 좁혀지는 걸 넘어 반전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잘 방어한 만큼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고 보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미분양, 6개월째 감소세
임차인 설명의무 강화

미분양 주택 물량이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연초 대비 37% 넘게 급감했는데요. 그만큼 미분양 사업장의 완판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승과 공급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가 횡행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매물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집주인의 체납 여부까지 계약 과정에서 확인하는 법적 의무도 포함됐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예비 임차인을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ETF 기대감에 불붙은 비트코인
올해 최고가인 4700만원 기록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가 연내 미국에서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이 올해 처음으로 45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시장 조작 위험을 이유로 비트코인의 ETF 신청을 여러 차례 불허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미국 항소법원은 SEC에 비트코인 신탁 상품 GBTC의 ETF 전환 신청 불허를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24일 오후 1시(한국시간)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최고 47,45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관련기사

'마약 의혹' 정다은·한서희 내사
'피의자' 이선균, 드라마 하차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가운데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투약 의혹으로 30대 작곡가 정다은 씨를 내사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씨의 마약 투약 정보를 확보하면서 정씨에 대한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황하나 씨, 한서희 씨 등 나머지 내사자들의 의혹도 차례로 밝힐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이씨는 최근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 ‘노 웨이 아웃’에서 하차했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사면 2개월 만
태광 이호진 압수수색

경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그의 자택과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태광CC를 압수수색, 이 전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서류와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 20억원 이상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약 2달 만에 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관련기사

국민 64.82% "이재명 당무 복귀 일러"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98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가 시의적절하다는 답변 비율은 35.18%였습니다. 이 대표 체재인 민주당에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52.76%,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7.24%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33.17%,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3.92%로 부정평가는 67.09%였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6.78%, 대체로 잘하고 있다 22.11%로 긍정평가는 28.89%입니다. ☞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소프트웨어 특허' 첫 취득한 괴츠 별세

미국에서 처음 소프트웨어 특허를 획득하면서 관련 산업 확대에 기여한 마틴 괴츠가 9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23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괴츠는 지난 10일 매사추세츠주 브라이턴에 있는 자택에서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래머였던 괴츠는 1968년 중앙 컴퓨터용 데이터 정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당시 소프트웨어가 받은 첫 특허를 따냈는데요. 1년 후 IBM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결합한 상품을 내놓자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습니다. 그의 승소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오늘날 그 시장이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관련기사

📙 뉴스북

📌2030세대에서만 일어나는 희한한 일
📌김기현 대표가 히딩크?
📌식품 가격 인상 챌린지인가

💡 당신의 생각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조성한 서울로7017가 존폐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국정감사 중 “평가가 좋지 않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서울로7017은 옛 서울역 고가차도를 공원으로 조성해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엔 높은 유지비와 방문객 감소, 서울역 개발 검토 과정에서 철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서울시 7017 존폐 여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도 전해드립니다.

10월 셋째 주 핵심 이슈

1. ‘김기현 시즌2’ 국민의힘 어디로?
2. 대표 당무 복귀, 이재명호 순항할까
3.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1. ‘김기현 시즌2’ 국민의힘 어디로?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김기현 등 친윤, 당내 비주류열

▶인요한

“(혁신위 인선은) 시간을 달라. 다양한 사람들(로) 목요일까지 (마무리). 저는 도구다.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취합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도구다. 당을 위한 기초,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 피눈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한다. 다 바뀌어야 한다. (비윤계 포함해)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 한다.” “(김한길 위원장과 매일 통화한다는 자신의 전날 인터뷰 관련)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사모님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존경하는 김대중 때 선배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룰 손댈까

“6개월 뒤가 총선인 상황에서 결국 혁신위의 활동이 당의 어떤 거시적인 부분을 손대기는 쉽지가 않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평가엔 동의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혁신위 구성하고 첫번째 일성이 공천 룰이라면 국민의힘은 쪼개질 것이다. 현실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공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분위기 반전이다. 분위기를 반전하기 전에 공천 룰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너무 빠른 얘기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득권, 외압, 이것에 대해서 공천 룰을 어떻게 공정하고 시스템적으로 가져갈 것이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본인이 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그분이 거기에 대한 안을 내놔야 되고 김기현 대표께서도 안건에 대한 전권을 줬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대표나 용산이나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단호한 룰을 내밀어야죠.” -윤희숙 전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기현 대표가 전권 준다고 했지만 문맥을 읽어보면 그 전권은 혁신위 구성과 관련된 전권이었다. 진짜 전권을 주려면 혁신위에서 내놓는 안을 최고위에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다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쪽 인사가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로 표현한 피켓을 든 사진을 공유하며) 이렇게 하면 누군가 좋아할 거라는 인식을 심어준 너희들이 반성하지 않고 무슨 선거를 치르냐. 노원병 바로 밑에 노원을에서 이러고 있는데 내 손발 묶어놓고 어쩌란 말이냐.” –이 전 대표 페이스북 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임명된 인요한 위원장의 인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인 위원장이 임명 직후 한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 하며 “김한길 위원장과 매일 통화하는 사이”라고 말한 게 화제. 김 위원장 쪽은 측근을 통해 “전혀 아니다. 당무에 일체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밝히며 황급히 수습. 인 위원장도 다음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피해갔지만, 명확하게 정정하진 않음.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 이른바 ‘첫 사고’를 낸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옴. 이런 말실수(?) 또는 김기현 대표나 김한길 위원장의 가슴을 쫄깃하게 하는 발언들이 계속 튀어나올 가능성 있어 보임.

② 혁신위가 공천 룰까지 확실하게 건드릴 수 있을 것이냐는 최대의 관심사에 관해 당 안팎의 전망은 엇갈림. ‘확실히 틀어쥐고 뭔가 바꿀 것’이라는 전망은 없음. 다만 ‘전혀 손을 못댈 것이다’라는 의견과 ‘이런저런 공천 룰 제안을 통해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혼재. 6~7명 정도로 예상되는 혁신위원 인선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평가가 나올 듯.

③ ‘윤석열 신당’과 ‘유승민-이준석 신당’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유-이 신당의 파괴력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에 정치권 시선 쏠려. 국힘 내부 해석은 제각각 아전인수. 유-이 신당의 중도 확장성에 주목해 포용론이 힘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 흡수도 상당한 데다 총선 가까워지면 영향력 없을 것이라는 무시론도 만만치 않아. 결국 핵심은 ‘윤심’인데, 그간 쌓인 분노와 증오를 생각하면 실은 ‘답정너’가 아닐지.

2. 대표 당무 복귀, 이재명호 순항할까

키맨 : 이재명, 검찰, 당내 친명-비명 핵심

▶이재명(홍범도, 채상병, 노란봉투법, 이태원)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논쟁은 매우 부당하다.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고 하는 함명을 제정했다. 우리 군이 (이 같은)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사망했는데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이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뒤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나와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을 안건으로 올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각각 하루에 1개씩 진행하니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감대책회의 백브리핑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따른 수사,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굉장히 답답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정부·여당이 조금만 더 유족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상황”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청래

“이번처럼 지도부에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하는 경우엔 지도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대표나 최고위 지도부라 할지라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 대표가 징계에 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은) 이 대표의 포용력을 보여준 것. 이 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겠다는 숨은 뜻도 있다고 본다” -정청래 최고위원,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재판 병합 공방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 이 사건까지 병합하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망각되는 것. 다시 단독 판사한테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국감에서

“재판부가 배당을 하고 판결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법독립의 표증이고 표상이다. 그 절차를 문제 삼으면 사업부를 행정부 밑에 두든지 국회 밑에 두든지 해야지, 계속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 –김영배 민주당 의원, 법사위 국감에서 반박

“(법원 내)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관련 예규 규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사위 국감 답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당내 통합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힌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 회복’을 위한 현안 챙기기에 나서는 모양새. 정부, 여당 처지에서는 피하고 싶은 주제인 홍범도, 채상병, 이태원 참사 등을 집중 언급하는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집토끼’을 확실히 묶어두기 위한 법안 처리에도 시동.

② 민주당은 인요한 위원장 등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관련한 논평은 전혀 내고 있지 않음. 직전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한 처지에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점. 인 위원장이 호남 출신에 김대중 대통령 존경을 들고 나온 점 등이 이유로 분석. 하지만 속내는 ‘김기현 체제가 실권이 없는데, 혁신위가 뭘 하겠냐’에 가까움. 그보다는 ‘귀국 후 윤 대통령이 과연 야당과 대화(3자 회담), 기자회견 등 실질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나올 거냐’에 관심이 더 쏠려 있는 듯.

③ 당내 비명계를 겨냥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여전한 공격적 발언은 일종의 역할 분담 차원이 맞는 듯. 가결파 징계에 선을 확실히 그은 것에 대한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달래거나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는 것. 비명계의 최근 반응 등을 봐도 당분간 공천 관련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징계와 관련한 분란이나 내분은 없을 듯.

3. 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YTN

“반성없는 정권의 전방위 방송장악에 유감을 표한다. YTN 매각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됐다. 헐값매각 등 배임 논란 확대된다. 민주당은 YTN 매각 전 과정을 검증하고, 방송 독립성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 발언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YTN 인수 관련 방통위의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다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진행되기엔 야당에 걸린 현안이 너무 많아 쉽지 않을 전망. 결국 고발과 조사,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임. 긴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 또다시 YTN 노조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할 수도.

토마토 재테크

미국채금리 급등했다며 예·적금은 왜 이래

-지난해 고금리로 판매된 은행권 예·적금 상품들이 1년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는데 현재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는 작년 같진 않아.

-미국채 금리는 작년 이맘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고 대출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예적금 금리는 작년보다 낮은 상태.

-24일 현재 5대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상품이 대부분 4%대 초반에 머물러.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연 4.08% △우리은행 WON플러스 예금 연 4.05%. 첫거래우대 연 4.30% △신한은행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 4.05%, 직전 6개월간 정기예금 미보유 고객 0.1%p, 보유기간 중 50만원 이상 소득입금시 0.1%p 우대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연 4.00% △NH농협 NH올원e예금 연 4.05%. 10월31일까지 가입시 0.10%p 우대

-일반 고객이라면 NH올원e예금을 이달 안에 가입할 경우 연 4.15% 적용받아 가장 유리

-첫거래 고객은 우리WON플러스예금이 4.30%로 가장 좋음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의 소득입금 우대조건은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이체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아 급여 이체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 유의

-작년 10월 2주 정기예금(1년만기) 이율은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연 4.30%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연 4.55% △신한은행 쏠편한예금 4.50% △하나은행 정기예금 연 4.10% △NH농협 NH올원e예금 연 4.30%로 지금보다 높았음.

-국고채 금리도 작년 이맘때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다는 사실 감안할 필요

-지난해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10월보다 11월에 더 올랐다는 사실에 주목. 작년 11월 하순 은행권의 예금 금리는 연 5.0%가 기준이 되는 분위기였음.

-당시 △하나은행 정기예금 연 5.0%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연 4.98% △신한 쏠편한 정기예금 연 4.95% △NH올원e예금 연 4.80% △전북은행과 부산은행은 우대금리 포함 시 연 5% 초과

-따라서 지금 은행권 예금이자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가입을 다음 달로 미루며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한편, 적금은 평소 예금 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지만 지금은 비슷한 수준. 은행들이 어디에 치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적금 3년 불입해야 연 4.05%. 1년 만기는 3.35%에 불과. 우대금리 4.0%p 더할 경우 연 6.0% 가능한 특★한 적금 판매 중이지만 6개월 만기에 월납입 30만원 한도에 불과한 미끼상품

-그나마 우리은행 신규고객이라면 우리퍼스트정기적금이 괜찮은 편. 기본 3.0%에 우대금리 3.0%p 더해 연 6.0% 적용 가능. 월 납입한도 50만원. 직전 1년간 우리은행에 예·적금 없던 고객이어야 함. 일반 고객은 우리 WON적금 기본 4.0% + 오픈뱅킹 타행계좌 연결 유지시 0.1%p + WON통장 신규 연결 0.1%p

김창경 재테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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