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석면 노출?…“LH, 석면 관리 감독 철저해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28명이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석면 건강영향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월부터 리모델링 사업 대상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입주민 1806명을 대상으로 석면 건강영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LH는 지난 2020년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노후임대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에 앞서 실시한 석면 조사에서 영구임대주택 단지 13곳에서 석면 ‘부적정’ 판정이 나왔다.

LH는 해당 단지 입주민 180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건강 영향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에서는 폐 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난 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심층 면접조사, CT촬영, 폐기능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주민 28명의 질환이 석면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폐증과 흉막반 증상을 보인 17명, 흉막반 중 폐기능 경도장애를 입은 1명 등 총 18명은 피해구제 대상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10명도 흉막반 증상으로 추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피해구제 대상인 입주민 18명에게 석면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향후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LH 측은 해당 주민의 석면 피해가 리모델링과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LH는 “석면 잠복기(15~40년)를 고려하면 리모델링 철거 공사로 인한 석면 피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면서 이들 증상의 원인으로 “입주자의 직업적·생애적 이유”를 지목했다.

피해 입주민이 건축업 등에 종사하거나 수리 조선소 인근에 사는 등 일상 생활에서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LH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협업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석면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입주민 건강을 관리하고, 석면 안전관리인 지정 및 점검, 석면지도 작성 등의 조치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LH는 석면으로 인한 추가적인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 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건축자재로 쓰인 석면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체와 철거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