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누가 되든 미·중 반도체 배터리 전쟁 확전

트럼프·해리스 누가 돼도 미중 전쟁 확전 예상
국내 기업 전략적 판단 중요
공급망, 기술우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압박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한미협회(회장 최중경)는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미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차기 美 대통령…"누가 돼도 미중 패권 전쟁 확전"

발제를 맡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누가 당선돼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권 교수는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엔비디아 연합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R&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美대선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미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주제발표에 이어 화상 연결로 패널토론에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중 압박에 대해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역시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는 고용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과의 연합을 유지·강화시켜나가겠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 뜻밖에 중국과 화해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특히 칩렛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교류 및 공동 표준개발 등 선별적 협력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배터리 운명 'IRA'에 달렸다…"정부지원 통한 기술 우위 절실"

배터리분야에서는 IRA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IRA"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되어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서정건 경희대 교수 주재로 참석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창환 고려대 교수,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대한상의 제공

이어 열린 배터리분야 패널토론에서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급망 내재화가 시급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행된 공급망기본법 등을 활용해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좁히고,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터리 원료·소재의 내재화 및 조달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탈 중국 행보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GVC(글로벌가치사슬)에서 TVC(신뢰가치사슬)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광물가공-소재-배터리-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부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속가능미래기술연구본부장은 "기업과 정부가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IRA 대응을 위해 원료, 소재 분야 탈중국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