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적정 (해약)환급률이 얼만지에 대한 논란과 이에 따른 절판판매도 잠잠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다가오는 4월부터 변경된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상품을 전면 개정한다는 점도 고려,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상품을 출시하면서 환급률을 지금보다 더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27일 생명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7년납 상품 중 10년 시점 환급률이 130%대로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을 촉진한 보험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과도한 보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후 시정을 요청했다. 그동안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구체적인 환급률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혼선을 유발했다. 직접적으로 환급률을 제시하면 가격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부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보업계는 2월부터 자체적으로 기간별 환급률을 조정하고 완납시점 납입보너스를 줄이는 등 환급률을 120%대 또는 그 이하로 낮췄다. 여기서도 환급률이 많다고 하면 추가로 환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하며 생보사도 한짐을 덜게 됐다.

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환급률을 120% 아래로 낮추면 상품 경쟁력이 타 금융 상품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판매 위축의 우려가 있었다"며 "대형 생보사와 달리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에 한계가 있는 중소형 생보사도 다양한 상품 판매군의 확보로 당분간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안도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 1월에 이르기까지 생보사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유래없는 판매경쟁으로 7년납 기준 10년 시점 환급률이 한때 135%까지 치솟으며 금감원이 발벗고 나서는 상황까지 왔다. 해약환급금을 염두에 두고 가입한 고객이 10년 시점에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중인 대부분의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120%대로 수렴한 현재는 금감원도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리수준이나 자산운용 수준을 고려했을 때 120%의 환급률이면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보험사 스스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신 금감원은 자율적으로 시정을 요구한만큼 1월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개입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를 위해 4월 개정 상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경영진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열 우려와 달리 영업현장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1월만큼 높지 않다는 반응이다. 일부 생보사에서 경영인정기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에 단기납 종신보험에 과도하게 편중됐던 생보 상품 판매비율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한 GA대리점 본부장은 "이미 가입하고자 마음먹은 고객은 1월에 이미 다 가입을 했다고 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며 "1월에 130%대 환급률을 경험해서인지 120%대의 상품을 보고 환급률이 적다고 말하며 가입을 주저하기도 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