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서둘러 처리할 필요 없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사법 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이다.
- 참여연대는 “법 왜곡죄 도입 취지가 사법 정의 실현인 만큼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조금 더 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려는 입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다면 교각살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당성 있는 입법은 언제 추진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묶어 사법 개혁 3법을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법 왜곡? 사법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는 없나.
- 조재연(성균관대 교수)은 “법 왜곡 여부를 따져본다는 명분으로 수사나 재판 경위를 조사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 반론도 있다. 노수환(성균관대 교수)은 “극단적인 사례를 처벌하자는 거지 열심히 일하다 깜빡 실수한 판사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은 “처벌이 아니라도 자기 반성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과 현안.
글로벌 관세 15%,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
-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의 설명이다.
- 글로벌 관세 15%는 모든 나라의 베이스 라인이다.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기본 관세가 0%니까 15+0=15%가 된다. 기본 관세가 2.5%였던 나라는 17.5%가 된다.
200억 달러 투자 미루면 보복 가능성.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미국 투자를 마냥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일단 관세율 상한이 15%인 무역법 122조를 임시로 적용하되 관세율 제한이 없는 무역법 301조 등 더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 만약 한국이 약속한 투자를 미룰 경우 301조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엘리엇 ISDS 1600억 원 취소 소송도 승소.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엘리엇매니지먼트(사모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 1조 원을 요구했는데 국제중재재판소(PCA)가 593억 원을 인정했고 이자까지 대략 1600억 원 정도다.
- 한국 정부가 판정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졌고 2심에서 이겼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은 국가 기관이 아니고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론스타 사건과는 다르다. 론스타 사건은 배상 판정이 전면 취소됐고 엘리엇 사건은 판정 취소 소송을 이긴 상태라 취소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 일단 1600억 원은 무효가 됐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과 룰라.
- 노동자 출신 대통령의 만남이다.
- 브라질과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브라질 대통령)는 “핵심 광물 사업에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평가를 남겼다. “둘 사이의 친밀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 공감은 정책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가난, 불평등, 억압, 그리고 투쟁 끝에 밀려나지 않았다는 기억, 그 공통된 시간이 만든 유대였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의총.
- 절윤이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당명 개정 등 현안 설명을 두 시간 가까이 하면서 뭉갰다.
-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은 “정국이 비상인데 딴 이야기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도 “의원총회 순서를 이렇게 짠 것부터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둘 다 친한계 의원이다.
국민의힘 지지율 32.6%.
- 장동혁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 리얼미터 조사는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ARS 방식인데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민주당은 48.6%를 기록했다.
더 깊게 읽기.
“대전-충남 통합 회담하자”, 장동혁에게 공을 넘겼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제안이다. 정청래와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둘 다 충남이 고향이다.
- 김태흠(충남지사)과 이장우(대전시장)는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 선출은 물 건너 간다.
트럼프가 더 위험해, 중국과 손잡는 유럽.
-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 미국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이다.
- 지난해 독일-중국의 수입과 수출은 각각 1706억 유로와 812억 유로다. 수입이 수출보다 두 배 많다. 수입은 9% 늘고 수출은 10% 줄었다.
- 유럽뿐만 아니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도 중국을 다녀갔다.
-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상징적인 승리”라고 분석했다.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조세 부담률 3년 만에 늘었다.
- 지난해 국세 수입이 37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 원 늘었다.
- 경상 GDP는 2654조 원이다.
- 지방세는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115조 원이라고 잡고 계산하면 조세 부담률이 18.4%가 된다. 윤석열 3년차 17.6%에서 반등했다. 최고 기록은 문재인 5년차 22.1%다.
- 조세 부담률은 2029년 19.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 평균은 24%다.
- 이재명(대통령)은 “조세 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뉴 이재명’이 세상을 바꾼다.
- ‘뉴 이재명’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원래 이재명을 지지했던 ‘올드 이재명’ 그룹이 50%에 살짝 못 미친다면 ‘뉴 이재명’ 그룹이 14% 정도 된다. 이들이 이재명이 63%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
- 한겨레 조사에 따르면 ‘뉴 이재명’ 가운데 중도+보수가 87%나 된다. 이재명의 중도 실용 주의가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올드-뉴로 갈라 치는 건 정치인과 빅스피커들일 뿐, ‘뉴 이재명’을 중도-보수 색깔 있다고 이방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대의와 희망과 정치는 함께해야 멀리 간다, 그러려면 결이 달라도 존중하고, 선 넘지 말고, 토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국과 ‘뉴 이재명’의 갈등.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깨진 것도 ‘뉴 이재명’의 반발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 유시민(작가)도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도 ‘반명’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 조국이 페이스북에 “유독 대통령을 파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 “‘뉴’란 이름을 내걸고, 진영을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올드’로 규정해 배제하고, 자신들만으로 주류를 구성하려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을 축소 약화시킨다.”
“민주당 말고 이재명만 좋아.”
- ‘뉴 이재명’은 친청계나 친문계와도 대립한다.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 민주당 중진 의원의 말이다. “‘뉴 이재명’은 당의 노선이나 정책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옳다는 사람들이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가 분리돼 정청래를 비토하는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념만 앞세우고 무능했던 운동권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실용주의 노선에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일부의 갈등을 갈라 치기 용도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반대했던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실용이란 이름으로 보수에서 이탈한 일부와 꾸준히 중도 성향인 이들”이라며 “주식 시장과 경제 성장에 예민한 시민들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결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재명이네 마을’에서 정청래 강퇴.
- 이재명 팬 카페에서 1231명 가운데 81% 찬성으로 이재명과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을 강퇴했다.
- 친청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 ‘뉴 이재명’을 ‘뉴 수박(새로운+배신자)’이라고 비난한다.
- 친명 성향의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는 친청 성향 지지자들을 ‘딴천지(딴지일보+신천지)’라고 비난한다.
공취모 출범.
- 유시민(작가)이 “미친 짓”이라고 했던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의 줄임말이다. 105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어제 출범식에는 60여 명이 참석했다.
- 박범계(민주당 의원)는 “헌정 질서 회복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 박성준(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다. 박성준은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중소기업=613-307.
- 대기업은 613만 원을 벌고 중소기업은 307만 원을 번다. 국가데이터처 임금 근로 소득 결과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수출이 좋으면 내수도 함께 좋아지던 연결 고리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 성별 격차도 벌어졌다. 남성이 442만 원을 벌고 여성은 289만 원을 벌었다.
해법과 대안.
“똘똘한 한 채 혜택을 손봐야 한다.”
- 10년 동안 월급을 모아 10억 원을 벌면 세금으로 11.2%를 내야 한다.
- 5억 원짜리 아파트에 10년 동안 살았는데 15억 원이 됐다면 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0.5% 정도다.
-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이런 혜택 때문에 주요 선호 지역에서 거주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집을 팔기 부담스러우니 살던 곳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다.
-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거주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 김원장(삼프로TV 기자)은 “1주택 보유세 감면 혜택이 중심지와 외곽 주택의 가격 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구간별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 78% 소유.
- 옥스팜코리아 보고서다.
- 2023년 기준으로 상위 10% 소득은 하위 40%의 4.1배다. 2009년에는 2.4배였다.
- 비정규직은 2003년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는데 2024년에는 54%를 번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 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9%로 줄었다.
-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봉은 858만 원이다. 소득 상위 0.1%는 14.2억 원이다.
-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세금도 적고 혜택도 적다. 국민 부담률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에서 2023년 39%로 줄었다.
오늘의 TMI.
좁아진 국평.
- 면적은 맨해튼이 59㎢, 강남구는 40㎢다.
- 주택 수는 맨해튼이 93만 호, 강남구는 19만 호다.
- 맨해튼이 면적은 1.5배고 주택 수는 거의 5배다. 좁은 평수의 집이 많기 때문이다.
- 한국은 34평이 오랫동안 국평(국민평형)이었다. 정부가 85㎡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 요즘은 국평보다 적은 평수가 인기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60㎡ 이하 소형 청약자가 21만8047명으로 중형 청약자 21만7322명을 넘어섰다.
- 소형 아파트가 국평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 나지홍(조선일보 논설위원)은 “1인 가구 증가와 ‘미친 집값’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대차 R+H 프로젝트, 새만금에 10조 원 투자.
- 로보틱스와 수소의 앞 글자를 땄다. 현대차가 새만금을 선택한 건 전력 공급 때문이다.
- 새만금은 409㎢, 서울 여의도의 140배 크기다.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수소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아과 59곳 열고 89곳 폐업했다.
- 소아과 오픈런을 하는 이유가 있었다. 개업보다 폐업이 많다.
- 최용재(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는 “동네 소아과가 사라지면 육아 인프라가 붕괴된다”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인프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배민 온리’하면 수수료 깎아줍니다.
- 배달의민족이 처갓집 양념치킨과 독점 협약을 맺었다. 원래는 수수료가 7.8%인데 쿠팡이츠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3.5%로 깎아준다는 조건이다.
- 이런 선택이 가맹점주에게는 강요로 작용한다.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지급하는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처갓집 가맹점주는 “배민 프로모션으로 아끼는 돈이 월 200만 원이라면 쿠팡이츠 매출 포기로 빠지는 매출이 월 5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 가맹점은 쿠팡이츠 주문량이 매출의 15%다.
- 이연주(참여연대 간사)는 “배민이 독점력을 키우려고 거래 프랜차이즈를 우대하는 방식의 계약을 확장할 경우 차별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200개 처갓집 가맹점 가운데 100곳이 배민 온리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처갓집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인지 질병의 시대.
- 우리는 인지 능력이 퇴화한 첫 세대일 수도 있다.
- 넷플릭스 드라마를 빨리 감기로 보고 그렇게 아낀 시간을 쇼츠 보느라 허비한다. 어차피 정액 요금제라 많이 볼수록 이익이라는 뷔페식당 마인드다.
- 시성비(time performance)가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스포도 환영한다.
- 우리는 이제 콘텐츠를 경험하지 않고 처리한다. 김재인(경희대 교수)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구조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보 소비는 늘었지만 의미있는 연결은 늘어나지 않는다. 생산과 창작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소비는 인증샷과도 같다.
- “모두가 ‘빠르게’의 인지 질병에 걸린 시대에, ‘천천히’야말로 시대를 거스르는 진짜 실력이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소수 엘리트에게만 허락되는 몫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다시 읽는 지귀연의 궤변.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게 말이 되나.
-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적과 교전 상태도 아니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경우도 아니다.
-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국회 무력화 이후 계획이 없다는 것도 드러난 증거와 다르다.
- 65세가 고령이라는데 65세 이상이 20%다. 공직에 오래 봉직했는데도 이 모양이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무엇보다 판결문에는 내란죄 피해자인 ‘국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이상한 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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