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올해만 15건 해외 유출

‘핵심기술’ 해외 유출 5년간 111건… 보안 구멍 뚫렸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3건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지니거나 산업 성장에 잠재력이 커 유출 시 국가의 안전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돼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정부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70여 개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올해 유출 사건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에서 4건, 자동차에서 1건의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4건에서 작년에는 23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 이후 누적 유출 건수는 111건으로, 반도체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는 21건, 자동차는 10건, 전기전자는 9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유출 대상국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출이 한국과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국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에도 삼성전자의 핵심 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020년 이후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