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한푼이 아쉬운데”…납세자에 돌려준 세금 5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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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지난해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은 5조원에 육박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조436억원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지난해 8조1495억원으로 늘었다 .

특히, 지난 한 해에만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은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인 4조9565억원을 차지했다. 납세자가 오류를 먼저 인지하고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돌려받지 못하는 환급액이다.

민 의원은 과오납 환급금 실태에 대해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뤄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정교한 세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