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혁’ 대응에 민·관이 머리 맞댄다

산업부, ‘WTO 개혁포럼’ 분야별 전문가 회의
WTO 개혁 논의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 점검

산업통상부는 14일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WTO 개혁포럼’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쟁점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14~15일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WTO 개혁포럼’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WTO 개혁포럼’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통상부와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립외교원, 대학 및 법조계 WTO·국제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WTO에서 논의 중인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 △근본 이슈 등 4개 분야의 주요국 제안과 핵심 쟁점을 검토했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에 맞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에 집중했다.

WTO의 기능 회복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난 10여년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왔다. 지난해 6월 제네바 주재 노르웨이 대사가 개혁조정자(Reform Facilitator)로 선임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고, 올해 3월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각료회의(MC-14)에서 핵심 의제로 선정됐다. 한국 등 6개국 장관급 조정자가 참여하고, 7월부터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 근본이슈 등 4개 분야에 대해 매달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WTO 개혁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등 기타 의제들에 대한 조율에 실패하면서 최종 합의문 채택은 미뤄진 상태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WTO 개혁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출과 개방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