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삭감 절대 안돼" 뭉친 교육감들..특별위원회 구성

기사내용 요약
교부금 특위 위원장에 김지철 충남교육감
"미래교육 수요 예측,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선거 특위엔 경북·경남교육감 공동 위원장
'국가돌봄청' 정책연구, '민식이법' 강화 요구

[서울=뉴시스]22일 오후 3시 대구 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사진은 참석한 교육감들의 모습.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2022.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2일 오후 3시 대구 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총회를 열고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2개가 의결됐다.

우선 '교육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교부금 특위)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날 총회엔 임 교육감 대신 한정숙 제2경기도부교육감이 참석했다.

현재 기재부와 교육부 등은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학생 수 감소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협은 교부금 특위에 대해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선거 특위)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선거 특위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및 국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감협은 맞벌이 부부 등의 늘어난 돌봄수요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국가돌봄청' 설치 연구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감협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유사하고 중복된 돌봄정책들을 분산·추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협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정 요구사항으로는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범주에 도로 이용이 가능한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도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후진 중인 자동차가 근접하는 보행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모두 설치할 것 등 관련 법 강화를 제안했다.

이밖에 각 시도가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재 시도별로 혜택이 다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조건도 표준화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교육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 ▲예산성과급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로 확대 추진 등 안건들도 이날 총회에서 의결됐다. '보건교사 의료수당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 요구'건 논의는 다음 총회로 유예됐다.

교육감협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협의회는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함께 공감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해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들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제87회 총회는 오는 11월24일 충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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