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누적 손실액 1조 넘었다…내부통제 마비 수준

[2024 국감]
금융투자기관 7124억, 은행 2334억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5년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손실이 내부 횡령, 사기 범죄로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사고 금액은 1조45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자산운용사·신탁사 등 금융투자 기관에서 7124억원의 손실이 났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6889억원·88.8%)이 압도적으로 많다.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거래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거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에선 내부 횡령 등으로 23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손실액은 각각 525억원, 461억원이었다. 신용정보사의 경우 손실액은 8억5000만원이다.

특히 서민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응사고는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2억4000만원 수준이었던 저축은행 사고 손실액은 지난해 87억1000억원으로 36개 급증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금융 시장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