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의 경제학?… 사라진 ‘공공쓰레기통’이 돌아온다

30년 전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차츰 사라져…‘처리 비용’ 문제
지자체마다 판단 달리하며 늘어나는 추세…‘쾌적한 도시’ 이슈
경기도 가평군 976개, 수원시 9개…11개 시·군에선 거의 ‘전멸’
“거리 청결 유지” vs “무단투기” 의견 갈려…성남시 1500개 확대
대전 세종연구원 “공공쓰레기통 설치가 무단투기 40% 줄여”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과 함께 사라졌던 길거리의 공공쓰레기통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에서나 위치 확인이 가능한 ‘귀한 몸’ 쓰레기통의 효용성이 부각된 덕분이다. 

30일 경기도와 산하 31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 설치된 공공쓰레기통은 모두 3296로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고 테이크아웃 문화가 정착하면서 일회 용기 사용이 급증했으나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쓰레기통 설치가 지자체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역 앞의 공공쓰레기통.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했다. 성남시 제공 

2023년 말까지 길거리 쓰레기통을 모두 없앤 성남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지난해 9월 도로변과 버스정류장 등 36곳에 시범적으로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했다. 지난해 말 쾌적한 도시 조성을 발표하면서 쓰레기통 설치가 주요 이슈로 제안됐고, 올해 상반기까지 1500개의 공공쓰레기통이 재설치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은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탄천과 공원 곳곳에 4000여개의 벤치와 함께 2000여개의 쓰레기통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평택시도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매년 쓰레기통 설치를 늘려가는 추세다.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3년 22개, 지난해 11개를 추가 설치했다. 파주시의 경우 2023년 한 해 185개를 설치하면서 274개까지 늘어난 상태다.

의정부시와 안성시도 매년 설치 폭을 확대하면서 각각 197개, 103개의 공공쓰레기통을 보유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존 쓰레기통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면서 지난해 기준 378개의 공공쓰레기통을 갖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설치 요구 못잖게 쓰레기통 주변 무단투기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지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한 서울시의 공공쓰레기통. 서울시 제공

이처럼 지자체별 편차가 커지면서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통을 보유한 곳은 가평군(976개)이 됐다.

수부 도시인 수원시는 9개에 그쳤다. 20여년 전 1000개 넘던 쓰레기통을 갖고 있던 수원시는 권선구청 앞 버스정류장 등 4곳에만 쓰레기통이 남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향후 추세를 보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남양주·부천·구리·의왕·하남·화성·광주·과천·여주 등 11개 시·군에는 지난해 1월 기준 공공쓰레기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편차가 커진 이유는 공공쓰레기통을 둘러싼 주민 민원과 지자체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쓰레기통 주변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니 치워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리의 쓰레기통에 무단·불법 투기가 늘면서 신규 설치 계획을 접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선 테이크아웃 컵 전용 쓰레기통 등을 설치했다가 컵과 음료, 일반 쓰레기가 뒤섞이면서 철거하는 일도 벌어졌다. 쓰레기통 설치가 반드시 청결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다만, 대전 세종연구원의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여부와 무단투기 실태 조사’(2018년)에선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40%가량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도 지난해 4월 관광특구 등 관내 30곳에 공공쓰레기통 30개를 시범 설치한 뒤 올해 말까지 7500개를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