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기존 이륜차 후면 번호판, 변경·도입되는 전국번호판. /사진=국토부도로 위 이륜차의 난폭 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20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무인 단속 카메라와 CCTV의 인식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번호판 크기가 눈에 띄게 커진다. 기존 210mm×115mm에서 210mm×150mm로 세로 길이가 늘어나 전체 면적이 30.4% 확대된다. 손바닥보다 작았던 번호판이 이제는 카메라 렌즈에 훨씬 뚜렷하게 잡히는 크기가 되는 셈이다.
글씨 색도 바뀐다. 그동안 사용해온 청색 문자 대신 검은색 문자를 흰색 바탕에 새긴다. 대비가 강해진 만큼 야간이나 고속 주행 상황에서도 문자 식별이 훨씬 수월해진다.
지역 구분도 사라진다. 번호판 상단에 표기되던 '서울', '경기' 등의 행정구역 명칭이 없어지고, 일반 자동차처럼 전국 단일 번호 체계로 통일된다. 지역별로 분산 관리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원화된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사진=국토부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배달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이륜차 운행량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 위 이륜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단속 체계는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청색 글씨의 시인성이 낮아 무인 카메라나 야간 단속 시 식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일부 운전자의 번호판 훼손·가림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시작으로 2024년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6.1%가 번호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4%는 개선이 이뤄지면 불법 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번호판 개편의 효과는 단순한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어 책임 추적과 보험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 단속 시스템 확대라는 스마트 교통 관리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기계가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번호판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인공지능 기반 교통 단속 인프라와의 연동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새 번호판은 20일 이후 신규 사용 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번호판을 달고 있는 이륜차 사용자도 원하면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