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여야 "HUG, 방만한 운영 개선해야" 질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HUG의 방만한 기금 운영과 부실한 보증 업무를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최근 20년간 공공주택 건설업자에게 낮은 이율로 융자된 주택도시기금 약 18조 8천억 원 중 4조 4천억 원가량이 부영그룹에 쏠렸다며 최근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하면서 분양 전환대금을 부풀려 청구했고,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가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보험을 신규 발급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며, 악성 임대인 감독 부실을 포함해 보증 사업 운영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6951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