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명태균·김영선 각 징역 5년 구형

왼쪽부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명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 등 5명에 대한 22차 공판을 열고, 모든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징역 5년과 더불어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3일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