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욱 진술 부합하는 '내용증명' 확보…증거능력 얼마나

기사내용 요약
남욱에게 돈 건넨 분양대행업자, 2020년 내용증명 보내
2014~2015년 자금 기록 및 용처 관한 남욱 발언 포함
남욱 발언 신빙성 더해…직접 증거 활용은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남욱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선거자금 및 대장동 사업 로비 명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 발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여서 향후 검찰 측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씨가 지난 2020년 4월 남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확보했다.

이씨는 2014~2015년 남 변호사에게 42억5000만원을 현금 등으로 전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42억5000만원 중 20억원을 한 토목공사 업자 A씨로부터 조달했는데, A씨와 분쟁이 생기며 이를 남 변호사에게 해결할 것을 압박하는 취지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해당 문서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씨가 남 변호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넘겼다는 자금에 대한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해당 문건엔 자금의 용처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최근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내놓은 증언에 부합한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4~9월 이씨로부터 약 22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최소 4억원 이상이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이씨 역시 내용증명에서 "남욱이 내게 처음 제안할 때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내용증명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본다. 추후 공판에서 남 변호사 발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분양업자 이씨는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접촉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 측에서 나온 문건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한다.

다만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타인(남 변호사)이 한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로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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