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농가가 극히 적어 폭염과 집중호우 등 농작물 재난·재해 대비 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별 농작물 재해를 예방하고, 생계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돼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홍보, 가입 절차 간소화 등으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받은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시스템 가입 농가 수는 2만 3772호로 전체 농가(54만 3034호)의 4.38%에 불과했다. 이는 2020년 가입률 5.93%보다 떨어진 수치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단위 기상·작물 재해 정보를 예측해 필요한 대응지침을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농가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경북 18곳 △전남 17곳 △경남 16곳 △전북 14곳 △충북 8곳 △충남 2곳 △경기 2곳 △강원 1곳 등 총 78개 시군에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강수·바람·일조 관련 재해는 3일까지, 온도 관련 재해는 최대 9일까지 예측 정보를 알려준다. 이용자 만족도는 85%로 농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시스템 가입률이 3~5%대로 매우 저조하다. 시스템에 가입하려면 누리집(agmet.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지 주소, 재배작목,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 우편(팩스) 혹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웹(agmet.kr/signup/)을 통하거나 국립농업과학원, 각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농가에는 복잡한 온라인 가입 절차 자체가 큰 장벽이다. 방문 접수도 지역별 접근성 한계로 많은 농가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로 농업 재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은 농가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가입을 확대할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농협(오늘농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ON)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이나 농작물 재해보험과 연계해 서비스 가입률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한 방법"이라며 대안도 제시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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