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재정 투입 논란 [긴급점검 上]

파주시 고효율 LED 가로등 모습. 밝기가 높아 도로 환경 등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요섭기자

 

파주시가 나트륨계열 공공조명 가로등을 150여억원을 들여 발광다이오드(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등 다목적 부수효과를 가져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일보는 현황 및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파주시가 노후한 저효율 공공조명 나트륨계열 가로등(수은등)을 150여억원을 들여 고효율의 LED 가로등으로 바꾸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도마에 올랐다.

15일 시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여억원씩 150여억원을 들여 노후 가로등 일부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있다.

시는 “10년이 넘은 공공조명 노후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은 당초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면서 올해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노후 공공조명 가로등 6만4천여개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9월 말 현재 전체 노후 가로등 교체율이 약 25%에 머물러 있다.

시는 나머지 5만여개의 노후 가로등이 여전히 전력소비가 크고 조도(밝기)도 떨어지며 탄소배출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번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교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파주시 공공조명 노후 가로등 모습. 저효율로 전력 소비가높은 저효율 나트륨계열 수은등으로 도로환경이 어두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요섭기자

전문가 분석 결과, 5만여개의 노후 가로등 교체비용이 360억원대에 달해 시 재정 150여억원으로는 절반도 못 바꾼다. 나머지 절반은 노후 가로등으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시는 2020년 말 자체 조사 결과 수은 가로등이 연간 4만3천여㎿의 전력 소비, 전기료 등 유지비로 약 65억원, 탄소발생 2만t, 미세먼지 23t 등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은등이 전력 소비는 물론이고 막대한 예산 투입, 탄소 발생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리 등이 높고 저성장과 긴축시대에 관련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본예산도 긴축한 데 이어 내년 본예산도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 예산 부서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내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은 예산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타개책으로 민간자본 유치 등 플랜B(대안) 마련을 권고한다.

기후보건 전문가 남궁선주 박사는 “저효율 노후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려는 파주시 정책 방향은 올바르다. 탄소중립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후보건 전문가 김영순 박사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고효율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LED 가로등 교체에 민자 유치가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편성 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노후 가로등 교체작업이 더딘 건 사실”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교체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