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댐 추진 '4대강 2탄' 아냐‥그런 증거 있으면 사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어디서 명령받아서 직을 걸고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거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확정된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겠다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까지 11월에 신설을 확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주민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댐 신설이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는 "일본은 2000년 규슈 대홍수 이후 댐을 새로 짓는 등 노후화로 위험하고 필요 없는 댐은 부수고 필요한 댐은 짓는 추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댐 주민 설명회에 과거 4대강 사업에도 참여했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점은 문제라는 이학영 의원 지적에는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온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주민이 어떤 질문을 할 줄 모르니 댐 위치를 선정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를 데려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13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