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해 해상풍력 "안보에 큰 악영향"...軍 우려, 이유 있다

해군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관련, “군사 작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발전 허가를 받은 87개 해상풍력 단지의 상당수가 해군의 작전성 평가 없이 선정된 탓에 군함의 항로 및 작전구역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해군은 해상풍력 발전의 작전 영향성 평가 용역을 맡은 안보경영연구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고, 국방부도 이를 토대로 “안보 사안은 협의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는 군이 서해 풍력단지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호남권의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과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7조 9000억원을 투자, 수송 능력 8기가와트(GW)의 초고압 직류송전(HVDC)망을 해저에 구축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에너지 공약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책 또는 민간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내용을 뜯어보면 군의 과민 반응으로만 보기 어려운 구석이 하나둘이 아니다. 87개 프로젝트 중 국방부가 동의한 것은 14개에 불과했다. 이마저 상당수가 레이더 전파 간섭 등 공군의 평가는 받았어도 정작 해상 작전을 수행할 해군의 평가는 생략했다. 해군의 작전과 감시 활동이 집중적으로 펼쳐지는 전략적 요충지에 들어설 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해군의 검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부 프로젝트에 중국계 자본·기업·인력이 들어간 것도 군이 군사기밀 유출 등을 우려해 강경 방침을 굳히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발단은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국방부 등과 원활한 정책 협의를 건너뛴 데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군의 반발로 국가 역점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해도 이런 경고와 우려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해상 풍력을 이유로 해군의 손과 발을 묶는다면 우리 스스로 안보 빗장을 풀어헤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