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지역의사전형 첫 추진…원정 진료 사라질까
정부가 지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학생들이 의대만 지역에서 다니고, 의사 일은 수도권에서 찾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지역 의대가 졸업 후 10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의사로 일할 의대생을 뽑겠다고 처음 밝혔는데, 다른 의대들도 동참할지 관심입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상국립대가 이르면 올해 입시부터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합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은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학 측은 이중 10명 가량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엔 경남 내 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순기/경상국립대 총장 : 의료 취약지구가 (경남) 18개 시군 중 14개입니다. 원정 진료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남는 의사 비중 늘려야겠다.]
근무 기간은 10년 안팎이 유력한데, 그 사이 지역을 떠나면 의사면허 취소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대학 측은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권순기/경상국립대 총장 : (2007년 시작한) 일본에선 지역 안착률 성공률이 80~90% 된다고… 좀 더 확률 높게 지역에 남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도입합니다.)]
현재 지역의사제 도입은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 진전이 없지만 지역의사전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어 곧 시행 가능하단 분석입니다.
또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런 의무복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장기간 근무를 위해선 정주 여건을 더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아직 개별 학교의 시도라, 장기적으론 공공의대가 필요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송기민/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 : (지역 근무를) 의사들 개인 성향에 맡겨두고 있으니 공백이 발생합니다. 지역의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의무 기간을 두게 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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