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전 일본 대사 “윤석열 정부, 일본에 백기투항”
강창일 전 주일본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일본에)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대사는 16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지극히 좋은 아이디어였으나, 그 다음 전개되는 모습은 졸속적이고 아마추어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대사는 “과거사, 인권의 문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이건(강제징용 문제는) 중차대한 한일 간의 문제라서 국민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많은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화나 있다”고 했다.
강 전 대사는 이어 “(앞으로) 한국에서는 반일 분위기가 고조될 것 같고, 일본에서는 ‘지나가자’ ‘과거는 다 끝났다’ ‘이제 과거 일은 꺼내지도 마라’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라며 “한일 간에 현안들이 많지 않나.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건도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돈 문제도 있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윤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 전 대사는 정부가 앞장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는 기업이 돈 내라는 건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에 강요할 수 없다”며 미르재단을 언급했다. 미르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섰던 곳으로, 삼성으로부터 출연금 200여억원을 받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강 전 대사는 “기업 차원에서 먼저 얘기하고 그랬을 때 정부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했다”며 “(기업이 나서는 것도)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하나인데, 그것을 정부가 먼저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부연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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