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충청경제]
올해 대위변제 건수 2908건
작년 동기 대비 62.4% 증가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올 상반기 대전 지역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4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파산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도 파산에 내몰리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4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재단의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908건(441억 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시, 건수와(1790건)와 금액(279억 6000만원)이 각각 62.48%, 36.64% 증가한 것이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한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를 겪으며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 7126억원으로 폭증했다.이처럼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리자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었다.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이면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금을 깰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줄파산이 현실화 될 경우,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리면서 고용 시장 불안, 내수 경기 축소 등 지역 실물경제 전반에 악 영향이 예상된다"며 "소비를 진작하고 위기 빠진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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