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사, 연평균 2700만 여건 진료·수술…"검증 절차 마련해야"

추경호 "관련 제도 강화"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들이 연평균 2700만 여건의 수술과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와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 1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도 연평균 2243명에 달했고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 5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다.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환자를 본 간호사도 2019~2023년에 연평균 1만 47명에 달했다.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마약중독으로 진단받은 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5명, 7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완치됐는지와 이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증 시스템은 현재 부재하다.

추 의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지적하며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됐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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