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철없는 오빠' 서영교 "윤석열·김건희 정권 얼마 안 남아"

여야, 관저 이전 회의록·감사원 특활비 등 자료 제출 공방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야당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나"라며 "지금 명태균이 나오고 서로 대화하는 녹취도 다 나왔다"고 언급했다.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다.

서 의원은 명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캡처 사진을 들어 보였다. 해당 사진에는 김 여사가 '철없이 떠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내용을 명 씨에게 보냈다. 대통령실은 메신저 속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돌연 "누가 관저 자리를 선택한 건가. 다 감사했으니까 알 거 아닌가. 누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선정한 건가"라고 질의했다. 최 원장은 "감사 범위 밖의 일이었다. 저희는 청구범위 내에서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에 대해 "관저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제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정권이 얼마 안 남았다"고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해 질타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관례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조항을 들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강조했다. 즉, 법률이 규칙보다 우선하기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는데 감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을 들어 (자료를) 내라고 강제한다"며 "같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 이것도 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방해죄가 된다"면서 "계속 끝까지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 증감법을 위반하면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의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4일 감사원에 대한 2차 현장 국감을 예고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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