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방치한 채…한덕수, 결국 출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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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비상시국 방치한 채…한덕수, 결국 출마하나
2. 이재명의 압도적 독주, 막판 변수도 안보여

<주간전망>

1. 비상시국 방치한 채…한덕수, 출마 강행할까
① 한덕수가 출마하려면 공직 사퇴 시한은 5월4일까지임. 하지만 3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므로, 이번 주중엔 어떤 식으로든 거취 관련 의사 표명을 해야 함. 정치권과 한 권한대행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전망 및 국무회의 등 남은 업무를 고려하면, 화요일인 29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수요일인 30일 정도에 공직 사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일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중. 29일에 국민의힘 2강 후보가 확정되기 때문에, 한 대행이 출마 선언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도 30일이라는 예상이 많음. 다만, 한 대행이 끝까지 여론을 살피며 간보기를 할 생각이면, 5월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5월 2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음.

②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보는 중도층의 여론이 너무 나쁘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음. 한덕수의 지지율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대적할 만큼 나오는 것도 아님. 보수 지지층에서조차 50%가 되지 않는 '의미 없거나,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며 횡보 중. 주변에서 자신을 설득하고 부추기는 세력이 아무리 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50년 이상 '처세와 생존'에 본능적인 감각을 발휘해온 한덕수가 이런 무리하고 가능성 없는 판에 뛰어들 배짱이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 또다른 걸림돌은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이로 인해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보다, 오히려 위기에 처한 국정을 내팽개치고 출마를 선택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폭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지금껏 한덕수가 아무런 말도 없이 버틴 것 자체도 이미 무책임과 간보기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결국 출마를 선택하면 비난 여론이 들끓을 것.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런 예상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

③ 지난주 후반 진행된 국민의힘 4강 토론회 등에서는 안철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 모두 한덕수와 단일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 다만 김문수를 제외하면, 홍준표와 한동훈은 한덕수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를 의식해 열린 태도를 취한 것이지, 진정성은 없어 보였음. 홍준표, 한동훈 둘 다 막상 자신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 한덕수와 단일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할 수밖에 없는데, 단일화 여론조사 룰 세팅을 할 때 자신이 확실히 이기는 방법이 아니면, 얼마든지 단일화 협상을 깰 수 있다는 뜻. 더구나 주말 토론회 등을 거치며 국민의힘 2강이 '홍준표-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 여러모로 한덕수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2. 이재명의 압도적 독주, 막판 변수도 안보여

① 이재명 후보가 토요일 호남지역 경선에서 압도적 결과를 낸 데 이어 어제 수도권 경선에서도 압승하며, 확실한 1인 독주체제를 굳힘. 더구나 이재명은 단순히 당내 후보로서의 독주가 아닌, 전체 대선 판을 통틀어서도 너무나 압도적인 질주를 거듭하는 중.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1위를 지키며 쌓아온 지지층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경선에서 유일한 관심사는 호남의 투표율 정도였는데, 호남에서도 50%가 넘는 투표율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 민주당의 '적통'으로서 대표성도 확보한 셈이 됐음.

② 이재명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비호감도' 역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 외부에서 이재명의 비호감도를 꼬투리 잡아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게 먹히지 않을 만큼의 수치에 도달. 이런 결과는 이재명 스스로 비호감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 것과 더불어, 외부 변수의 도움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이재명 개인적으로는 대선과 관련해 정무적 언급이나 정치적 공세보다는 정책적 언급에 치중하며 안정감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이어갔던 게 효과를 봤음. 또 정규재-조갑제 등 계엄에 비판적이지만 보수층에게 영향력이 막강한 인사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임.

③ 이재명의 비호감도를 낮춘 외부 요인으로는 윤석열과 한덕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군들의 볼품 없는 경쟁력 등이 꼽힘. 윤석열이 파면 이후에도 끊임 없이 정치 개입 및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 탓에 이재명을 경계하고 싫어했던 중도 보수 민심이 쉽사리 결집하지 못함. 또한 이런 보수 민심을 끌어 모을 만한 구심력을 가진 인물도 없었음. 국민의힘 경선도 마찬가지. 경선이 비교적 많은 관심 속에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후보들의 주요 관심사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음. 국민의힘 경선을 내내 '잡아먹은' 빌런은 윤석열이 아닌 한덕수였음. 윤석열이 '이재명의 수석 도우미'였다면, 한덕수는 '이재명의 차석 도우미' 역할을 했다고 할 만.

④ 대선 당일까지 이재명의 질주에 다른 변수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마지막 변수로 꼽을 수 있는 게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임.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건 분명하고, 대선 전에 대법원이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 다만, 대법원 선고를 통해 이재명의 대선 출마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0%에 가까움. 대법원이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자판하며 형량까지 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경우의 수는 두가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2심에 파기환송하는 것인데, 설사 파기환송 되더라도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 남은 변수는 오로지, 이재명의 당선 이후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는, 즉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만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역시 대법원이 이재명의 당선을 전제로 선거일 전에 미리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즉 대통령 당선 이후에야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큰데, 민주공화국에서 이미 국민들의 압도적 선택을 받은 당선자를 상대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헌법이 규정한 불소추 특권의 애초 취지에 비춰봐도 그러함.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미-중 패권 경쟁,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

✔️ 토마토Pick!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나온 가운데 중국도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활성화로 대응하면서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실물경제 기축통화를 둘러싼 달러와 위안화 경쟁이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토마토Pick에서는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과 장단점,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자산이 적합한지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 주목
"달러 지배력 유지 목적"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여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국가주도형 CBDC 개발은 중단하고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대규모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면 미 국채 등 달러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는 곧 달러의 유동성과 지배력 증가로 이어지죠.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면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보유한 미국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양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미국채는 현재 1000억달러를 웃돌아 곧 한국 외환보유고의 미국채 보유량을 앞지를 전망"이라고 설명했죠. 한편 이같은 계획을 뒷받침할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이르면 오는 8월 통과될 가능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가결했습니다.

중국은 CBDC 개발 집중
"달러 의존도 축소"

반면 중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CBDC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의 100% 준비금을 바탕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자국 통화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물을 유통할 필요 없이 전자 태그가 달린 채로 사람들에게 유통되기에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CBDC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한편, 달러 지배력 약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산입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PBOC)은 2019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하며 7.3조위안(약 1.02조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vs 인트라넷'?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차이점은 발행 주체와 통제 방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안전자산에 가치 연동 방식을 적용한 가상자산으로 민간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결제비용이 저렴하고 송금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죠. 한편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에 실시간 거래 정보와 이용자 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확장성과 유통성이 핵심인 '돈의 인터넷'이고, CBDC는 통제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돈의 인트라넷'”이라고 비유한 바 있습니다.

각 자산들의 단점 및 한계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낮아 결제 수단으로 유용하지만, 발행사의 준비 자산 관리, 담보 자산의 가치 변동성,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발생한 테라코인 폭락 사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의 가치가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하는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발생하면서 관련 자산이 급락, 국내 피해자만 약 20만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CBDC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라는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중국에서 발행하는 CBDC는 개인의 통화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개념인데요. 때문에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거래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CBDC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별도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금융 약자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에도 많은 국가가 CBDC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한국에 맞는 핏은 뭘까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은행은 최근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민간 지급수단과 병행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한강은 한국은행이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진행 중인 기관용 CBDC 테스트를 말합니다. 물론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당국은 지난 1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 방향을 제시했고, 4월에는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세부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죠. 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CBDC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고 있고,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이 협력해 CBDC를 발행하더라도 지급결제 수단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변환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죠. 한 금융업계 관계자도 “CBDC는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단기간 내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프로젝트 한강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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