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내려도 대출금리 요지부동… 주담대 상단 연 5.8% 육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행보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제자리걸음이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했고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당분간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날부터 은행채(5년)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6%포인트씩 올린다.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0.05~0.25%포인트 축소한다.

한은이 내수 회복을 위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역방향을 달리는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지난 11일 기준 연 3.99~5.78%로 7월19일(연 2.84∼5.294%)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 모두 각각 1.15%포인트, 0.48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은행채(5년)는 3.345%에서 3.304%로 0.041%포인트 떨어졌으나 가산금리를 올리는 한편 우대금리를 줄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하며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은 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가도 그에 따른 대출금리 변동 폭은 기준금리 인하 폭보다 더 작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압박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대출 조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은행 등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정교화를 주문했다. 개별차주의 소득수준과 수도권·비수도권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도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비싼 서울은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