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불기소,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말을 아꼈다.

17일 국회 정무뮈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관련)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제가 (어떤 입장을)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창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입건된 김 여사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결론은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이 원장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인지 오후에 (사안을) 보고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 역시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에게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가 맞느냐”라며 “이런 문제에 (금융당국 등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건 맞다”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작성한 심리분석 결과서는 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선 2020년 9월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계좌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보통은 한국거래소-금감원-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거래소에 의뢰할 경우 (금감원을) 안 거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한 거래소 보고서가 있으면 금감원장이 그것도 보시고 입장도 내야 하는데,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도 비판했다.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건은) 금감원이 조사심리를 해서 심리조사 후에 저희가 이첩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라며 “증거 관계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고 했다. 이어 “불기소 결정문이 나와 있으면 보려고 노력하겠다”며 “그 부분에 대해 판단에 전제가 될 내용은 지금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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