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지침 발표…韓 등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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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배터리 부품 절반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터리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터리 핵심광물 가운데 40% 이상을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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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배터리 부품 절반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터리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전기차 구매자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로 한정했다.
배터리 부품 조건으로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핵심 광물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경우 미국과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도 3750달러(약 49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터리 핵심광물 가운데 40% 이상을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세액공제 세부 지침과 관련한 성명에서 “미국에 강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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