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 못 해" 김건희 특검법 운명은?[노컷브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야당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 '윤석열 대통령 특검 수용 촉구' 릴레이 농성장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헌법 내재적 한계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건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요 범죄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이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정 농단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남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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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강종민 기자 kjm586@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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